역대최장 美셧다운 오늘 종료…정치적 후폭풍은 이제부터

(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 미국 역사상 가장 오래 진행된 43일간의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중지) 사태가 12일(현지시간) 종료된다.

CNN 방송, AFP통신 등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의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긴 국가적 악몽이 오늘 밤 끝날 것"이라며 민주당을 겨냥해 "우리가 줄곧 말했듯 결국 완전히 어리석고 무의미한 일이었다"고 말했다.

하원은 이날 오후 7시(한국시간 13일 오전 9시)에 상원에서 넘어온 단기 지출법안(임시예산안·CR)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다. 공화당이 전체 하원 435석 중 219석으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가결이 유력하다.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밤늦게 하원에서 가결된 임시예산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시예산안은 연방정부에 2026년 1월 30일까지 예산을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양당의 이견이 없는 농무부와 보훈부, 의회 운영 예산 등에 대해서는 2026 회계연도 전체 예산이 반영됐다.

셧다운 기간 해고된 연방 공무원의 전원 복직 및 무급으로 근무한 공무원들의 봉급을 전액 소급 지원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셧다운 종료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치권에는 후폭풍이 예상된다. 공화당과 임시예산안에 합의한 중도 성향의 민주당 7명과 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 1명은 민주당의 핵심 요구사항이었던 오바마케어(ACA) 세액공제 연장을 포기하고 '12월 상원 표결' 약속만 얻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탈 의원들을 제대로 단속하지 못하면서 책임론에 휩싸였으며, 일부는 그의 사퇴도 요구하고 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 피트 부티지지 전 교통부 장관 등 민주당의 차기 주자로 거론되는 인사들도 임시예산안 합의를 혹평했다.

다만 워싱턴포스트(WP)는 단기적으로 민주당이 패배한 것처럼 보이지만 ACA 보조금 연장 문제가 공화당에도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만약 12월 공화당이 약속한 표결에서 ACA 보조금 지급 연장이 무산된다면 내년 1월부터 미국인 수백만 명의 건강보험료가 2~3배 폭등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내년 중간선거를 앞둔 공화당에 엄청난 정치적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gw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