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셧다운 37일째' 공화·민주 출구 안보이는 대치…장기화 우려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 정지) 사태가 역대 최장 기록을 세우며 37일째 이어지고 있지만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여전히 강경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공화당은 셧다운을 끝내기 위해 연방 직원 해고를 철회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인다.

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번 셧다운은 미국 역사상 최장기간으로, 약 75만 명의 연방 공무원이 무급 휴직 중이며, 수백만 명의 저소득층과 아동을 위한 식량 지원과 교육 보조금도 중단된 상태다. 특히 항공관제 인력의 급여 중단으로 인해 미국 주요 공항은 항공편 10% 감축을 준비 중이다.

공화당은 상원에서 53석을 보유하고 있지만, 정부 재개를 위해 필요한 60표 확보에는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현재까지 단 2명의 민주당 의원과 1명의 무소속 의원만이 단기 예산안에 찬성 의사를 밝힌 상태다.

민주당은 공화당이 먼저 연방 의료보조금(오바마 케어의 핵심 지원 정책) 연장 협상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반해 공화당은 정부를 먼저 재개한 뒤 협상하자는 입장이다.

현재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법안은 11월 21일까지 연방 기관에 자금을 지원하는 단기 법안인데 14차례 부결됐다. 셧다운을 잠시 멈추기 위한 단기 예산안조차도 합의가 안된 것이다. 매번 수정되어 상정되어 온 이 법안에 대한 15번째 표결은 7일에 예정되어 있다.

공화당은 이 단기 예산안과 연간 예산에 식량 지원, 군사 건설, 재향군인 복지 등 주요 예산 항목을 포함하려 하고 있고, 트럼프 행정부가 단행한 대규모 공무원 감축 조치를 일부 되돌리는 것도 논의 중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연방 의료보조금 연장 협상 선행을 고수하고 있다.

하원에서는 셧다운 이후 회기가 중단된 상태로, 공화당 지도부는 회기 재개 시 48시간 사전 통보와 72시간의 법안 검토 기간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로이터는 공화·민주 상원 양당이 만약 극적으로 예산안 합의에 도달한다 해도 하원에서의 검토 및 표결, 대통령 서명을 감안해 실제 정부 기능은 수일간 중단 상태가 더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ky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