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차관보 지명자 "中핵전력 증강속도 예상 상회…다른 대응 필요"

(워싱턴=뉴스1) 류정민 특파원 = 로버트 P. 캐들렉 미국 국방부 핵억제·생화학방어 담당 차관보 지명자는 4일(현지시간) "중국의 핵전력 증강 속도가 미국의 예상 수준을 넘어섰다"면서 기존과는 다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캐들렉 차관보 지명자는 이날 열린 상원 군사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중국·러시아·북한이 핵탄두와 운반체계, 지휘통제 체계 전반에서 현대화를 가속화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캐들렉 지명자는 "국방부는 중국 핵전력의 단계적 확대를 억제하도록 태세를 갖춰야 한다"면서 "러시아와 북한을 포함한 핵 위협 행위자들의 전략적 공격도 억제할 수 있도록 대통령에게 신뢰할 수 있는 선택지를 제공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가 인준된다면, 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부가 지금까지 수행해 온 작업을 검토하고, 곧 발표될 국가방위전략(NDS)에 부합하도록 우리 핵전략이나 태세에 필요한 조정 사항이 무엇인지 규명하겠다"라고 밝혔다.

캐들렉 지명자는 "우리의 핵 억지력이 적대국과 동맹국 모두에게 여전히 신뢰할 만하다고 믿지만 미국은 전략급 이하 지역적 분쟁에 대응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핵 대응 수단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본다"라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냉전 종식 이후 미국의 이 영역 역량은 약화됐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해 이 지역이 직면한 전례 없는 도전들에 대응해야 한다"면서 "이러한 위협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해 위협 환경과 부담 분담을 고려한 솔직하고 개방적인 전략적 대화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라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동맹체계의 강점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나며, 그 역량 구성은 각 동맹의 고유한 상황에 달려 있다"면서 "인준된다면, 핵충돌을 억제하기 위한 모든 선택지를 검토하고, 동맹국들이 미국의 확장억제를 보완할 수 있는 자체 역량을 강화하도록 보장하겠다"라고 밝혔다.

캐들렉은 국방예산과 관련해서는 매년 인플레이션을 상회하는 3~5%의 실질 방위비 증가를 보장해야 한다는 2024년 7월의 국가방위전략(NDS) 위원회 보고서를 지지한다면서 "대통령의 미국 우선 전략에 맞춰 국토방위와 중국 억제에 우선 자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캐들렉 지명자는 핵무기를 선제적으로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나 유일목적(핵 억제) 정책에 대해 "확장 억제 신뢰성을 약화한다"며 반대 입장을 냈다. 또 "핵무기 사용 결정 권한은 대통령이 단독 보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청문회 모두발언에서는 "우리는 처음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질서를 대체하려는 두 개의 동등한 핵 적대국과 마주하게 되었다"면서 핵 3축(대륙간탄도미사일·핵잠수함·장거리전략폭격기) 유지, 핵지휘 및 통제체계(NC3) 현대화, 신형 전력 조기 배치, 생물무기 억제 역량 구축을 국가안보의 핵심으로 꼽았다.

그는 핵전력 현대화 우선순위로 △센티넬(Sentinel)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B-21 폭격기 △컬럼비아급 잠수함 △국립핵안보국(NNSA) 시설 현대화 등을 제시했다.

캐들렉 지명자는 질의응답에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1990년 발효된 임계 핵실험 금지조약을 충실히 준수하지 않았다는 우려가 2019년 이후 반복적으로 제기됐다"라고 언급하며 "문제는 그에 대한 증거 여부"라고 지적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일 방영된 CBS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핵실험을 하고 있지만 공개하지 않는다"며 핵실험 재개 필요성을 주장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

캐들렉 지명자는 의사 출신으로 미 공군 특수작전 부대 비행 군의관, CIA 및 국방부 확산방지정책국 요원, 백악관 바이오디펜스 국장, 보건복지부 차관보를 역임했다. 2019년 코로나19 대응에서 빠른 속도의 백신 개발 프로젝트(Operation Warp Speed)를 공동 기획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ryupd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