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오늘 핵 합의 만료…유엔 제재 복원 근거 없어" 반발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이란은 18일(현지시간) 2015년 서방과 체결한 이란 핵 합의(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가 만료됐다고 확인하며 제재를 복원하기 위한 유엔의 새로운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란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이날 유엔 사무총장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JCPOA를 적시한) 안보리 결의안 2231호가 만료됐다"며 이날 결의안이 폐기된 건 "명시된 조항에 완전히 부합한다"고 말했다.

아라그치 장관은 이란이 "JCPOA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이행했다"며 오히려 미국이 2018년 JCPOA를 탈퇴하고 일방적인 제재를 재개해 "국제법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스냅 백 메커니즘을 발동한 영국·프랑스·독일(E3)을 향해선 "일방적이고 자의적"이라며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대신 불법적인 추가 조치를 취했다"고 비판했다.

이란은 2015년 미국·영국·중국·프랑스·독일·러시아와 핵 합의를 체결해 우라늄 농축도를 3.67% 이하로 제한하고 탄도미사일 개발을 8년간 중단하는 조건으로 경제 제재를 해제 받았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 2231호에 명시된 JCPOA의 종료일은 이날이라고 AFP는 설명했다.

다만 미국은 2018년 JCPOA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이후 E3은 지난달 28일 도발적 행동을 자제하라며 이란에 스냅 백 메커니즘 발동을 결정했다. 스냅 백 메커니즘은 당시 JCPOA에 따라 해제된 무기 금수·우라늄 농축 금지를 포함한 유엔 제재를 다시 복원하는 절차를 뜻한다.

이에 따라 유엔 제재가 10년 만에 복원되자 이란은 "법적·절차적으로 결함이 있다"며 "무효"라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