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재무 "中견제용 전략기업 추가 지분 확보할 것"…7대산업 거론
"비시장 경제 상대하려면 산업정책 필요"
트럼프 행정부, 희토류·반도체 기업 등 지분 취득 진행
- 신기림 기자
(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전략 부문의 핵심 기업에 대한 지분 참여를 확대할 것이라고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15일(현지시간)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CNBC 방송이 주관한 행사에서 중국의 희토류 관련 추가 통제 계획이 "미국이 핵심 소재를 자급 자족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베선트 장관은 희토류뿐 아니라 반도체, 제약, 철강 등 미국의 국가 안보에 중요한 전략 부문에 대한 추가적인 지분 투자가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희토류 분야에서는 정부가 최저 가격과 전략적 비축량도 설정할 예정이다.
베선트는 "비전략 산업에 지분을 취득하지는 않겠지만, 국내에서 육성할 7개 산업을 선정했다"고 말했다. 7개 육성산업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
이어 그는 일부 방산업체의 관행을 비판하며, 정부가 성과 개선을 위해 더 많은 압박을 가해야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베선트는 "우리 방산업체들은 납품 측면에서 심각하게 뒤처져 있다"며 "최대 고객사로서 (미국 정부는) 방산업체들이 연구 개발을 조금 더 하고, 주식을 되사는 행위를 줄이도록 촉구해야 할 수도 있다. 바로 그 점이 보잉을 곤경에 빠뜨린 원인이다"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정부가 "과도한 개입을 삼가고 투자가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도록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중국은 희토류 및 핵심 광물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발표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1일부로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100% 보복을 위협했다.
무역 갈등은 해운 분야로까지 번져, 지난 14일부터 미국과 중국은 상대국 선박이 자국 항만에 정박할 때 특별 이용료(혹은 특별 관세)를 상호 부과하는 조치를 강행했다. 양국 갈등은 기술과 공급망을 넘어 해상 물류로 번지며 전방위적인 산업 통제 정책이 심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들어 반도체 제조사 인텔, 광물 채굴업체 트릴로지 메탈스, 희토류 채굴업체 MP머티리얼즈 등 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직접 지분 투자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베선트 장관은 "중국과 같은 비시장 경제를 상대할 때는 산업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hink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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