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의회에 "마약 카르텔과 전쟁…밀수업자는 전투원" 통보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약 카르텔과 '무력 충돌' 상태에 있으며 카르텔과 연관된 밀수업자들은 '불법 전투원'으로 규정한다"는 내용의 통보문을 의회 상임위원회에 송부했다고 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뉴욕타임스가 입수한 통보문에 따르면,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9월 한 달에 걸쳐 베네수엘라 선박 3척을 공격하도록 지시해 17명을 사살한 사건과 관련해 의회가 법적 근거를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카르텔이 매년 미국 국민 수만 명을 죽이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위험한 물질 판매가 무력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 설명하지 않았다.

통보문은 트럼프 행정부의 기존 주장을 반복하면서도, 이번에는 미군의 선박 공격을 단순 자위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무력 충돌의 일부로 묘사하는 새로운 주장을 더했다.

구체적으로 마약 밀수를 하는 카르텔을 '비국가 무장 집단'으로, 그들의 행위를 '미국에 대한 무력 공격'으로 규정하며 '비국제적 무력 충돌'(NIAC)이라는 국제법 용어를 사용했다. '비국제적 무력 충돌'이라는 개념은 국가 간 전쟁이 아닌 한 국가 내 내전을 지칭한다.

통보문은 "미국 및 우방국 시민과 이익에 대한 이 적대 행위들의 누적 효과에 근거해 대통령은 미국이 이들 지정된 테러 조직과 비국제적 무력 충돌 상태에 있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15일 특수부대가 공격한 선박의 탑승자 3명을 사살한 것과 관련해서는 선원들을 '불법 전투원'으로 지칭했다.

다만 특정 카르텔의 이름이 통보문에 명시되지는 않았으며, 특정 용의자가 군사 공격 대상이 될 만큼 충분히 카르텔의 범죄 행위와 관련되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도 제시하지 않았다.

안나 켈리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치명적인 독을 우리 해안에 들여오려는 자들로부터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 전시법에 따라 행동했다"며 "카르텔에 맞서 싸우고 더 이상 미국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이 국가 안보 위협을 제거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對) 카르텔 작전을 공식적인 무력 충돌로 규정한 것은 자신이 비상시 전시 권한을 보유한다는 주장을 공고히 하려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국제법상 무력 충돌이 성립되면 국가는 적 전투원이 당장 위협을 가하지 않아도 합법적으로 살해할 수 있으며, 재판 없이 무기한 구금하거나 군사 법정에 회부할 수도 있다.

국무부 출신의 무력 충돌법 전문가인 브라이언 피누케인은 트럼프 행정부의 선박 공격 명령과 관련해 "미국이 NIAC 상태에 있다고 볼 만큼 그들이 실제로 조직화한 무장 집단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