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부통령 "정부 셧다운, 불법이민자 의료지원 고집하는 민주당 탓"

(워싱턴=뉴스1) 류정민 특파원 =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1일(현지시간) 임시예산안 부결에 따른 연방 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에 대해 "민주당이 불법 체류 외국인들을 위한 의료 지원에 수십억 달러를 지원하려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밴스 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미국인의 의료 위기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과 민주당이 원하는 모든 것을 제공하지 않으면 정부를 폐쇄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밴스는 "민주당이 원하는 것에는 불법 이민자 의료 지원에 수십억 달러의 납세자 세금을 지원하는 것도 포함된다"면서 "그들은 불법 체류자에 대한 의료 혜택을 중단하는 것을 무효로 할 수 있는 법안을 제출했다"라고 했다.

아울러 밴스 부통령은 이런 일이 벌어진 데에는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즈(뉴욕) 하원 의원의 향후 민주당 내 경선 도전을 의식해 극좌 급진주의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정치적 배경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들은 요구하는 모든 정책안을 확보하지 못하면 국민의 정부를 폐쇄하겠다고 말하고 있다"면서 "그들은 인질을 잡으려 하고 있고, 우리는 이를 두고 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미국 회계연도는 9월 30일에 끝나기 때문에 의회가 그전까지 2026회계연도 예산이나 임시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연방정부는 문을 닫게 된다.

미 연방 상원은 전날(30일) 공화당의 7주짜리 임시예산안을 찬성 55표 대 반대 45표로 부결했다. 이로 인해 연방정부 셧다운은 1일 오전 0시 1분부터 시작됐다. 셧다운은 트럼프 1기 시절이었던 2018년 12월 22일부터 2019년 1월 25일까지 34일간 지속된 후 7년 만이다.

공화당은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고 있으나 상원에서 예산안을 통과시키려면 전체 100석 중 60석의 찬성이 필요해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공화당의 상원 의석은 53석, 민주당 의석은 47석이라 민주당에서 7표 이상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순전히 당파적 정치를 하고 있다"면서 셧다운을 민주당 탓으로 돌렸다.

레빗 대변인은 "민주당이 정부를 폐쇄한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미국 납세자들에게 불법 체류 외국인에 대한 무료 의료비를 강제로 부담시키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라면서 "미국은 37조 달러의 빚을 지고 있다. 법을 어기고 입국한 불법 체류자들에게 납세자 자금으로 운영되는 무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여력이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민주당 측은 이러한 주장을 "거짓"이라고 반박한다.

민주당은 임시예산안에 오바마케어로 알려진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 보조금 연장과 저소득층 의료지원(메디케이드) 예산 복원 등 핵심 요구사항이 빠졌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그런데 불법 체류자들은 오바마케어와 메디케이드를 통해 제공되는 보험을 포함한 어떠한 연방 의료 프로그램도 받을 수 없다.

사브리나 콜렛 조지타운대학교 건강보험 개혁센터 소장은 AP 통신에 "법은 매우 명확하며 공화당의 주장은 완전한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이번 셧다운으로 긴급하거나 필수적인 업무를 위해 필요한 인원을 제외한 연방 공무원들은 무급 휴직에 들어간다. 필수 인력들도 근무는 하지만 급여는 받지 못한다.

트럼프 1기 연방정부 셧다운 당시 34만 명의 연방 공무원이 무급 휴직에 들어갔으나 이번에는 더욱 많은 인력이 무급 휴직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WSJ은 트럼프 1기 당시에는 의회가 일부 지출안을 통과시키면서 '부분적 셧다운'이었던 반면 이번 셧다운은 12년 전 '전면적 셧다운'과 유사할 것으로 보인다며 최대 80만 명 이상이 무급 휴직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셧다운 기간 받지 못한 급여는 셧다운 종료 후 소급해 지급된다.

ryupd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