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투자보고서, 韓 '규제장벽 완화' 중요성 강조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한미 양국 통상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미 국무부가 국가별 투자 환경을 분석한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규제·기타 비관세 장벽 완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무부가 지난 26일(현지시간) 발간한 '2025 투자 환경 보고서' 대한민국 편은 서문에서 "한국의 규제 장벽을 낮추는 것은 시장 접근성을 극대화하고 핀테크, 법률 서비스, 교육 기술 등 미국 서비스업 및 관련 산업의 투자 환경을 개선하는 데 핵심적"이라고 명시했다.

이는 2021~2024년 보고서에는 포함돼 있지 않은 문구로, 본문에서도 규제 관련 언급이 구체화·강조된 모습이다.

보고서는 "한국 경제의 규모와 정교함에도 외국인 투자자들은 복잡하고 불투명하며 국가 특유의 규제 체계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다"며 "기업계는 한국에만 존재하는 경우가 많은 엄격한 규제를 최대 난제로 지목한다"고 짚었다.

특히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개방성과 제한' 항목에서는 △규제 불투명성 △미성숙한 기업 지배구조 △경직된 노동정책 △한국 특유의 소비자보호조치 △세무 집행 예측 불가능성 △경영진 형사책임 리스크 △디지털 경제 규제 △대규모 기업집단 '재벌'의 정치적 영향력 등을 외국인 투자자의 장애 요인으로 열거했다.

규제 체계와 관련해서는 "대기업을 광범위하게 겨냥해 제정한 환경 보호·중소기업 진흥 관련 입법은 외국 기업을 불리하게 만드는 무역 장벽을 초래했다"며 "일부 법·규정은 세부 사항이 충분치 않아 정부 규제 담당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월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해외 콘텐츠 사업자에 대한 망 사용료 부과, 해외 기업의 한국 내 지도 및 위치 기반 데이터 사용 제한 등을 디지털 무역장벽으로 규정한 바 있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