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무부, '트럼프 정적' 코미 전 FBI 국장 위증 혐의로 기소

"검찰 내부선 증거 부족, 기소하면 안 된다"
"혐의 인정되면 최대 5년 징역형"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 2018.5.11 ⓒ AFP=뉴스1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미국 법무부가 25일(현지시간)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을 허위 진술·사법 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코미 전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적 중 한명으로 분류된다. 코미 전 국장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법무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기 임기 들어 코미 전 국장의 2020년 상원 법사위원회에서 증언에 러시아의 대선 개입 의혹 관련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재판에 넘겼다.

한 소식통은 로이터에 "다른 검사들은 (사건을 담당하는) 린지 할리건 버지니아주 동부연방지검 검사장에게 증거 부족해 코미 전 국장을 기소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러시아가 트럼프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해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코미 전 국장은 언론에 러시아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민감한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심을 받았다.

2013년 부임한 코미 전 국장은 러시아 공모 의혹을 수사하다가 트럼프 대통령 1기 초기인 2017년 5월 해임됐다. FBI 국장 해임은 전례 없는 일이었다.

논란이 잦아들지 않자 특검이 발족했고 특검은 러시아의 조직적 해킹과 여론공작은 인정했지만, 트럼프 캠프와의 공모 혐의는 확인되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다.

트럼프 진영은 특검의 수사 결과를 명분 삼아 FBI가 러시아 대선 개입 의혹 수사 당시 절차를 위반했다고 공격했다.

결국 코미 전 국장은 2020년 법사위원회 증언대에 서게 됐다. 코미 전 국장은 법사위원회에서 자신이 언론에 기밀 정보를 유출했거나 FBI 직원에게 이를 허가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코미 전 국장은 해임된 후 "트럼프 대통령은 도덕적으로 부적격하다"며 트럼프 대통령 저격수로 활동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대선 개입 의혹을 "마녀사냥"이라고 일축했고 코미 전 국장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하자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여기에 코미 전 국장의 사건을 담당한 에릭 지버트 버지니아 동부 연방지검 임시 검사장이 사건의 신빙성에 의구심을 드러내자 트럼프 대통령은 지버트 검사를 해임하며 압박한 바 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