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766조원 日투자 기금으로 美제조업 부흥 나선다"-WSJ

(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제조업 부흥이라는 핵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본이 투자하기로 약속한 5500억 달러(약 766조 원)를 활용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해당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들과 관련 문서를 인용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5500억 달러의 투자 기금을 활용해 반도체, 제약, 핵심 광물, 에너지, 선박 및 양자컴퓨터 개발 분야에 투자한다.

일부 프로젝트는 규제 심사의 신속 처리 등 정부의 우대 조치를 받게 된다. 또 행정부는 기업들에 연방정부가 소유하는 토지와 수자원에 대한 접근권을 부여하는 임대 계약 체결을 검토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의 구체적 시행 방안은 아직 논의되고 있으며 구체적 계획은 변경될 수 있다.

쿠시 데사이 백악관 대변인은 일본의 투자 기금이 "미국의 다음 황금기를 이끄는 핵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달 초 미일 양국에 체결한 양해각서(MOU)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5500억 달러를 어느 분야에 쓸지 광범위하게 정할 수 있다. 또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위원회를 구성해 대통령에게 투자 프로젝트를 추천할 수 있다. 투자에서 발생하는 이용 가능한 현금 흐름은 '추정 배분액'에 도달할 때까지는 일본과 미국이 각각 50%씩 분배받고, 그 이후에는 일본이 10%, 미국이 90%의 비율로 분배받는다고 돼 있다

만약 일본이 특정 프로젝트에 자금 지원을 거부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관세를 인상할 수 있다. 일본이 부분적으로만 자금을 지원하면 해당 프로젝트 수익의 일부를 포기해야 한다. 일본 기업들은 다른 외국 기업보다 우선권을 부여받지만, 자금 조달의 형태 등 최종 구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일본 정부에 조언을 하는 한 미국 고문은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와 일본 측이 5500억 달러 중 일부를 미국 내 공장 건설 지원에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그는 상황이 유동적이며 자금 사용 방안에 대해 10여 개 이상의 다른 제안이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의회 내의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도 일본의 투자 기금 활용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한 고위급 의원은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일본 기금의 자금을 농업 산업을 지원하는 정부 소유 기관인 상품신용공사(CCC)로 유입시키는 방안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일본의 투자기금 활용은 제조업 부흥을 위해 민간 부문에 적극 개입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와 일치한다. 다만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민간 부문에 대한 정부 개입에 회의적이다. 1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주일 미국 대사를 지낸 빌 해거티 상원의원도 "제조업 분야에서 정부가 더 큰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 나는 전반적으로 찬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 또한 미국과의 무역 합의에 대해 다소 다른 인식을 보인다. 미국과 협상을 이끈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19일 대미 투자에 대해 "일본 기업에도 이점이 없다면 투자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 양국 정부가 확실히 프로젝트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출자(투자), 융자, 융자 보증은 정부계 금융기관 국제협력은행(JBIC) 등이 수행하기 때문에 법령상 "일본에 있어서 장점이 없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업에 출자나 대출, 대출보증은 할 수 없다. 막대한 적자가 나는 투자는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기업들은 수년간 정부에 빚을 질 것을 우려해 트럼프 행정부에 재정 지원을 요청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의 비공개회의에서 CEO 중 누구도 미국 내 신규 시설 건설을 위한 자금 지원을 요청하지 않았으며 가장 중요한 성장 촉진 방안으로 규제 간소화를 지목했다.

gw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