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美, 관세 없이는 제3국 전락…상고심 신속심리 요청"

(워싱턴=뉴스1) 류정민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상호관세를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불법이라고 판결한 연방항소법원 판결에 대해 상고할 것이라면서 "신속 심리를 신청하고 조속한 판결을 요청하겠다"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우주사령부 본부의 헌츠빌 이전 기자회견에서 지난달 29일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이 내린 상호관세 불법 판결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조속한 판결이 필요하며, 내일 대법원에 갈 예정"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솔직히 말해서 그들이 잘못된 결정을 내린다면 우리나라에 재앙이 될 것"이라면서 "우리는 수조 달러를 (관세로) 벌어들였다. 참고로 모든 국가가 협정에 서명하며 만족한다고 밝혔다"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가 기뻐했는데, 어떤 미친놈이 소송을 걸었다"면서 "매우 진보적인 법원에 회부됐고, 그 법원이 7대 4로 (불법이라고) 판결했다"라고 했다.

트럼프는 "오늘 주식 시장이 하락한 이유가 바로 그 관세 (판결) 때문"이라면서 "주식 시장은 관세를 필요로 한다. 관세를 원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AI(인공지능)를 비롯한 모든 분야를 보라. 수조 달러가 투자될 것"이라면서 "우리가 선도하는 것은 관세 덕분이며, 인재 덕분이기도 하다. 그들이 원하는 곳도 바로 여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하지만 관세가 없다면 우리는 기회를 잡지 못할 것"이라면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기업들의 투자를 보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관세를 없앤다면 우리는 제3세계 국가로 전락할 수도 있다. 그 정도로 중요한 문제라 신속한 결정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달 29일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가 권한을 넘어선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판결에서 "IEEPA는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비상조치 권한을 부여하지만, 해당 법률은 관세를 언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에 대한 명확한 제한을 담은 절차적 안전장치도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 법을 근거로 전 세계 교역 상대국을 상대로 부과한 '상호관세'와 중국·캐나다·멕시코를 대상으로 부과한 소위 '펜타닐 관세'가 법에 위배된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다만 이번 판결로 인한 혼란과 트럼프 행정부의 상고가 예상되는 상황 등을 고려해 관세를 10월 14일까지 유지하도록 했다.

이번 판결은 자동차 및 차 부품, 철강·알루미늄 등 무역확장법을 근거로 한 품목 관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미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품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중요한 것은 한국, 일본, 유럽연합(EU)과 협정을 체결한 것"이라면서 "만약 그 판결이 우리에게 불리하게 나온다면 지난 35년간 우리를 속여온 국가들에 수조 달러를 돌려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신속 심리 요청은 보수 성향 판사들이 다수를 점한 연방 대법원이 항소심을 뒤집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이다. 현재 미 연방 대법원은 6대 3으로 보수 성향 판사들이 수적으로 다수를 점하고 있다.

트럼프는 "대법원 판사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매우 현명한 결정들을 내려왔다"면서 기대감을 표했다.

ryupd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