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 美 무기 더 사야"… '안보 청구서' 우회 요구

(워싱턴=뉴스1) 류정민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요구할 것으로 관심을 모았던 '안보 청구서'와 관련, 한국의 무기 구매 확대를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은 우리 군사 장비의 큰 주요 구매국"이라면서 "그에 대해 논의할 것이 많다.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날 한미정상회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대선 후보시절부터 여러차례 언급해 온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한국 측 부담 확대나 동맹의 현대화와 관련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등을 공개적으로 발언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왔었다.

이날 언급한 방산 구매 확대는 사실상 한국 측의 국방비 증액이나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한 것과 다름 없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다만 그간 언급했던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현재의 9배에 가까운 100억 달러를 부담해야 한다'는 식의 구체적이고 노골적인 요구는 하지 않았다.

트럼프는 '주한미군 감축 계획이 있느냐'는 기자 질의에 "한국에 4만 명 이상의 병력이 주둔하고 있다"면서 "제 첫 임기 마지막 해 한국은 그 비용을 부담하기로 동의했지만, 조 바이든이 취임한 후 그들(한국)이 불만을 제기했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트럼프는 주한미군 주둔 병력을 '4만 명'이라고 언급했지만, 실제로는 약 2만8500명이 주둔하고 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그들(한국)은 군사적으로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우리는 (기지) 부지를 주었다'라고 말한다"면서 "저는 '아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땅을 임대해 주었다'라고 했다"라고 과거 한국 측과 나눈 듯한 대화 내용을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제가 하고 싶은 것 중 하나는 그들이 미군 기지 부지의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이라면서 "알다시피 우리는 기지를 건설하는데 많은 비용을 들였고, 한국도 기여했지만, 임대 계약을 해지하고 소유권을 얻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라고 밝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기지 부지 소유권 이전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상 영토의 일부를 외국에 양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설사 이를 검토한다고 하더라도 국민 정서상 추진 자체가 어렵고, 국회 비준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 양국 간 맺고 있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

한국과 미국은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통해 미군의 한국 주둔을 허용했고, 구체적 기지 및 토지 제공 방식은 1966년 발표한 SOFA에 근거하고 있다. 여기에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를 통해 기지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한국이 함께 부담하고 있다.

SOFA 등 양국 간 협정에 따르면 미군 기지는 한국 측의 부지를 공여하고, 미군은 운영 주둔 및 운영 목적의 사용권만 갖도록 하고 있다.

미국 영토 밖에 있는 세계 최대 미군 기지인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를 비롯해 주한미군 모든 기지는 이런 방식으로 한국이 소유권을 갖고 미국은 사용권만 행사한다.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독일, 이탈리아 등의 모든 미군 기지도 사용권만 행사하는 구조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같은 사실을 아예 모를 가능성은 낮은 만큼 협상용 발언일 가능성이 높다.

ryupd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