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수입 풍력발전 터빈에 안보영향 조사 착수…관세 부과 수순
무역확장법 제232조 근거
- 김지완 기자
(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 미국 정부가 수입산 풍력 터빈과 부품에 대한 국가 안보 영향 조사에 착수했다. 이는 통상 관세를 부과하기 전에 거치는 단계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상무부는 21일(현지시간) 연방 관보 공지를 통해 풍력 에너지 수입이 국가 안보에 해를 끼치고 국내 생산을 약화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국가 안보 조사를 지난 13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는 수입품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근거한 것이다.
상무부는 지난 18일부터 풍력 터빈과 관련 부품을 이미 50%의 관세가 부과되는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포함한 바 있다.
연구·컨설팅 기관인 우드 매켄지에 따르면 미국 풍력 발전 산업은 블레이드, 드라이브트레인, 전기 시스템 등 부품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2023년 미국으로 수입된 풍력 발전 관련 장비의 가치는 17억 달러(약 2조 4000억 원)에 달했으며, 이 중 41%가 멕시코, 캐나다, 중국에서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 풍력·태양광 발전을 "세기의 사기극"이라고 부르며 "우리는 풍력이나 농민을 파괴하는 태양광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평소에도 풍력 에너지에 대해 터빈이 골프장 경관을 망치고 터빈이 돌아가는 소리가 암을 일으키며 그로 인해 고래와 새가 죽는다는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퍼뜨려 왔다.
미국 정부는 풍력 터빈 부품 외에 상업용 항공기, 핵심 광물과 목재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gw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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