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DC 연방 검찰, 소총·산탄총 중범죄 기소 중단"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미국 워싱턴DC 연방 검찰은 앞으로 수도에서 소총이나 산탄총을 소지한 사람을 중범죄 혐의로 기소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가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제닌 피로 미국 워싱턴DC 연방 검사장은 이날 WP에 법무부가 마련한 지침이라며 새로운 지침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워싱턴DC는 허가증을 소지하지 않은 사람이 소총이나 산탄총을 소지하면 중범죄로 기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초범은 유죄 판결 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WP는 전했다.

다만 산탄총과 소총 소지를 일괄적으로 금지하는 워싱턴DC의 법률이 2008년과 2022년 개인의 무기 소지 권리를 확대 인정한 대법원 판례와 명백히 배치된다고 피로 검사장은 설명했다.

그러면서 "폭력 범죄나 총기 밀매와 관련한 사건에 대해선 계속해서 기소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008년 미국 대법원은 개인이 자기방어를 위해 집에서 총기를 소지할 수 있다고 판단해 워싱턴DC의 권총 금지법을 무효로 했다. 2022년엔 미국 전통에 근거하지 않은 총기 규제법은 하급심에서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지침 변경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워싱턴DC에서 전례 없는 수준의 치안 강화에 나서며 범죄율을 낮추려고 하는 상황에서 나온 거라고 WP는 짚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 "수도 내 폭력 증가가 공무원·시민·관광객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워싱턴DC에 범죄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전역에 걸쳐 연방 법 집행 요원을 대거 배치했다. 트럼프 행정부 소속 유명 인사인 10대 공무원이 워싱턴DC 도심 한복판에서 집단 폭행당한 사건이 계기가 됐다.

팸 본디 미국 법무장관은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에 "우리는 현재 워싱턴DC에서 550명 이상을 체포했으며 거리에서 76개의 불법 총기를 압수해 생명을 구했다"고 주장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