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16개 주 '다양성 연구예산 복원' 소송 패소…"연방청구법원 관할"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미국 민주당 주도 16개 주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삭감한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다양성 증진 예산을 복원하라며 소송을 냈으나 기각됐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이날 뉴욕 맨해튼 소재 미 연방지방법원은 16개 주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국과학재단(NSF)에서 여성과 소수인종, 기타 인구집단의 STEM 분야 참여 확대를 목표로 대학들에 지급해 온 보조금 지급을 지난 4월부터 중단하기 시작했다.

이에 주 정부들은 "트럼프 행정부는 NSF가 의회로부터 부여받은 다양성 프로그램을 제한하거나 폐지할 권한이 없다"며 지난 5월 소송을 냈다.

또한 "(보조금을 삭감하는) 해당 정책이 NSF 법에 명시된 'STEM 분야에서 대표성이 낮은 인구집단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무와 모순된다"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존 크로넌 판사는 정부 측 주장을 받아들여 "이미 완료된 보조금 해제 조치는 일반 지방법원이 아닌 연방청구법원에서 다뤄져야 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크로넌 판사는 또 "연구는 미국 전역의 모든 국민에게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며 "특정 하위 집단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프로젝트가 NSF의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새로운 우선 지침은 NSF의 설립 법령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NSF의 새 정책이 이런 (다양한 인구집단 참여 증진) 프로젝트의 지원을 중단하도록 요구하지 않고, 실제로 해당 주 내 여러 기관을 포함한 다양한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지원이 계속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크로넌 판사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인 2019년 임명됐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