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미 동맹 현대화 협의' 공식화…"韓 방위비 분담금 확대해야"

(워싱턴=뉴스1) 류정민 특파원 = 미국 국무부가 최근 한미 간 '동맹 현대화' 논의 보도와 관련, '한미 양국이 변화하는 안보 상황 속에서 동맹의 능력과 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25일(현지시간) 밝혔다.

한미 당국이 대북 억제력에 중점을 뒀던 한미 동맹을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는 한국 언론 보도가 나온 가운데, 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내놓은 답변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이재명 정부 간 해당 논의가 시작됐음을 공식 확인한 것으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넓히기 위한 한국의 역할 확대와 방위비 분담금 등 민감한 의제들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무부는 이날 '뉴스1'에 보내온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1953년부터 미국과 한국 간의 동맹은 동북아시아, 더 넓은 인도·태평양 지역, 그리고 그 너머의 평화 안보, 번영의 핵심 축이 되어 왔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미국과 한국이 동맹을 강화하고 공동 방어 태세를 강화하는 것은 양측의 공동 목표"라면서 "70년 이상 유지되고 발전시켜 온 이 동맹은 변화하는 지역 안보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무부는 "양측은 변화하는 지역 안보 환경 속에서 동맹의 미래 방향에 대한 공동 이해를 바탕으로, 동맹의 능력과 태세를 강화하는 것을 포함해 협의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국무부는 "이 협의 과정을 통해 양측은 이 현실을 인정하며, 확장된 억지력을 유지하고 한국의 방위비 분담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했다"면서 "이는 한반도에서 미국과 한국 군대의 역할과 책임을 재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했다.

최근 한 한국 일간지는 크리스토퍼 랜다우 국무부 부장관이 지난 18일 도쿄에서 열린 한미 외교차관 회의 때 한미동맹의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 강화를 요구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지난 10~11일 방한한 케빈 김 미 국무부 부차관보도 서울에서 가진 양국 외교국방부 국장급 실무 협의에서 동맹 현대화를 의제로 올린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외교부는 "양측은 한미동맹을 미래 지향적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고, 변화하는 역내 안보 환경 속에서 동맹을 상호 호혜적으로 현대화해 나갈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3조는 태평양 지역에서 어느 한 당사국이 무력 공격을 받으면, 다른 당사국도 이를 자국에 대한 위험으로 간주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미국은 대만 해협 등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중국이 충돌할 경우 한국도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태미 브루스 국무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안정, 번영을 유지하는 데 있어 한국이 핵심적인 역할을 환영하며 전적으로 지지한다"면서 "이는 협력을 위한 추가적인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ryupd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