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 불법체류자 '제3국 추방' 허용…트럼프 이민정책 지지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미국 연방대법원이 23일(현지시간) 불법체류자들의 제3국 추방을 허용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연방 대법원은 불법체류자들에게 추방될 제3국에서 고문 등을 받을 가능성 등을 알리고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하급심의 명령을 중단시켰다.

보스턴 연방지방법원은 지난 4월 트럼프 행정부가 구금 이민자들을 사법적 절차 없이 그들의 출신국이 아닌 제3국으로 추방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당시 브라이언 머피 판사는 "추방 대상자가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국가로 송환되기 전에 최소한 그 위험성을 주장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며 "이민자들에게 서면 통지와 최소 15일간의 법적 이의 제기 기회를 부여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쿠바, 라오스, 멕시코, 베트남에서 온 불법체류자 8명을 남수단으로 추방했다. 남수단은 미국 국무부가 범죄, 납치, 무장 충돌을 이유로 방문 자제를 권고하고 있는 지역이다. 법원은 남수단 추방에 제동을 걸었고, 불법체류자들이 탑승한 비행기는 남수단이 아닌 지부티로 향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법원이 대통령의 외교 권한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대법원의 판단을 요구했고, 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다만 대법원의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은 "다수 의견이 낯선 국가로 보내질 수 있는 이민자들에게 필요한 적법 절차를 무시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현재 연방대법원은 6명의 보수 성향 대법관과 3명의 진보 성향 대법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애비게일 잭슨 백악관 대변인은 "대법원이 좌파 판사의 금지명령을 중단시킨 것은, 범죄를 저지른 불법이민자들을 추방하고 미국을 다시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환영했다.

트리샤 맥러플린 국토안보부 대변인도 "이제 국토안보부는 합법적 권한을 실행해 불법체류자를 받아줄 의사가 있는 국가로 추방할 수 있다"며 "추방 비행기를 가동하라"라고 말했다.

전국이민소송연합의 트리타 레알무토 이사는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 "우리 단체의 이민자들을 고문과 사망으로부터 보호해 온 중요한 적법 절차 보호 장치를 박탈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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