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경제 주고받는 우크라 광물협정, 트럼프의 기본 협상 모델"

(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 지난 30일(현지시간) 서명한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광물 협정이 미국은 안보를 제공하고 상대국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 협상의 기본 모델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블룸버그는 1일 이번 협정이 미국의 외교 정책 영향력을 활용해 해외 자산을 확보하고 투자 수익을 확보하는 전략을 반영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날 재무부 고위 관계자는 광물 협정을 미국이 일반적으로 보조금이나 대출을 통해 지원하는 우크라이나 지역의 경제 성장에 미국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석유, 가스, 흑연, 알루미늄 등의 자원을 포괄하는 이 협정이 외교 정책을 통해 미국 대차대조표에 부채가 아닌 자산을 추가하려는 의도를 반영한다고 그 의의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의 대서양 안보 이니셔티브 책임자인 토리 타우시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접근 방식과 매우 일치한다"며 "재무장관은 경제안보가 국가 안보라고 말했으며 이는 외교보다 거래를 위에 놓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이번 광물 협정에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와의 장기 전략적 연계(long-term strategic alignment)를 확인하고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안보, 번영, 세계 경제와의 통합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우크라이나가 원한 구체적 안전보장 방안은 명시되지 않았으나 미국이 요구했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금 상환도 담기지 않았다.

이에 대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동등한 파트너십"이라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실질적인 투자 기회, 우크라이나 산업의 현대화, 그리고 마찬가지로 중요한 법적 관행의 현대화를 창출하는 협정"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미국은 콩고민주공화국과 르완다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비슷한 협상 모델을 적용하려고 하고 있다. 마사드 불로스 대통령 아프리카 문제 담당 선임 고문은 1일 양국에 2개월 내로 평화 협정을 체결하라는 압박을 넣고 있다며 여기에는 미국 및 서방 기업이 콩고의 광산과 인프라 프로젝트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는 내용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gw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