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무역적자국 韓 찍어 언급…"비관세장벽에 경쟁 제한"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다음 달 2일로 예고한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미국이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국가로 중국과 함께 한국을 언급했다.

케빈 해셋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17일(현지시간) CBN의 스쿼크 박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유럽, 중국, 한국 등에서 지속적으로 무역적자를 기록했고, 수년째 계속되어 왔다"며 "이는 (이들 국가들에) 비관세 장벽과 높은 관세가 있어 미국 기업들이 경쟁하기 어려웠기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이 즉시 (무역) 장벽을 낮춘다면 협상은 끝날 것"이라며 "많은 국가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에 호의적으로 대응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해셋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차례 유연하다고 말했다"며 "그러나 나는 많은 국가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들의 방식을 고집할 거라 생각하고 그런 국가들은 관세를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상무부 산하 경제분석국(BEA) 집계에 따르면 상품교역 기준 한국의 작년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660억 달러 규모다.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2954억 달러), 멕시코(1718억 달러), 베트남(1235억 달러), 아일랜드(867억 달러), 독일(848억 달러), 대만(739억 달러), 일본(685억 달러)에 이어 8번째로 적자 규모가 큰 무역 상대국이다.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어 거의 모든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지만 미국 측은 4월 2일부터 상호관세를 부과하면서 '플랫폼 법'이나 자동차 환경규제 등과 같은 비관세 장벽을 문제삼을 가능성이 있다.

해셋 위원장은 관세 정책으로 인한 경제적 불확실성에 "4월 2일 전까지는 불확실성이 있겠지만 4월이 되면 시장은 상호 무역 정책이 매우 합리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해셋 위원장은 멕시코, 캐나다, 중국에 대한 관세에 대해서는 이민 단속 강화와 불법 펜타닐 유입 차단 노력 강화로 이어졌다며 "관세 정책과 관련된 매우 긍정적인 발전이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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