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14개주 법무장관 "머스크 권한남용은 불법…금지해야" 소송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뉴멕시코를 포함한 미국 14개 주의 법무부 장관이 정부효율부(DOGE) 수장인 일론 머스크가 연방 지출을 대폭 삭감하려는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들 법무장관들은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인 머스크를 "정부 내 혼란을 초래하는 인물"로 규정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에 미칠 위험성을 무시한 채 의회의 적절한 법적 승인 없이 머스크에게 사실상 무제한적인 권한을 부여했다"며 "머스크의 활동에 대한 의미 있는 감독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머스크가 연방 정부에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명령을 법원에 요구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를 정부 조직과 예산 등의 개혁을 책임지는 새로운 기관인 DOGE 수장으로 임명했다. 머스크는 연방 기관을 대대적으로 개혁하며 낭비적인 지출을 제거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DOGE는 민감한 정보 접근을 둘러싸고 여러 소송에 직면했다.

맨해튼 연방법원은 민주당 소속 주 법무부 장관들이 제기한 DOGE의 재무부 지급시스템 접근금지명령 연장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

워싱턴DC 연방법원에선 노동조합이 제기한 DOGE의 보건복지부, 노동부, 소비자금융보호국의 기밀기록 접근 금지 소송을 다룰 예정이다.

법적 제동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는 대규모로 연방 공무원을 해고하고 해외원조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등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