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당 22개 주, '트럼프 대학 연구비 삭감' 취소 소송 제기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미국 22개 주의 민주당 소속 법무부 장관이 10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와 국립보건원(NIH)을 상대로 대학이나 기타 연구 기관에 대한 연방 보조금 삭감을 무효화하기 위한 소송을 보스턴 연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해당 소송은 매사추세츠, 일리노이, 미시간을 포함한 22개 주가 주도하고 있다.

주 법무부 장관들은 소장에서 "NIH의 조치가 유지된다면 연구 기관 내 대규모 해고, 연구 중단, 실험실 폐쇄가 발생할 것"이라며 "2018년부터 시행된 연방 자금 조달법에 따라 의회 승인 없이 간접 비용을 삭감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7일 연구 기관의 간접 비용 보조율을 기존 약 27~28% 수준에서 15%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연구 기관이 실험실 공간, 교수진, 장비 등 과학 프로젝트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간접 비용을 보전받는 비율을 대폭 축소한 것이다.

NIH에 따르면 2023년 기준 2500개 이상의 기관이 연구 지원금으로 350억 달러(약 50조 8270억 원)를 받았으며, 이 중 약 90억 달러(약 13조 698억 원)가 간접 비용으로 사용됐다.

NIH는 이번 변화로 연방 정부가 연간 40억 달러(약 5조 8088억 원)를 절약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