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AI 반도체 국가별 수출 제한…한국·일본 등 우호국은 제외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임기가 일주일 남은 가운데 인공지능(AI) 시스템에 사용되는 반도체와 관련한 새로운 수출통제 규정을 발표했다.

중국, 러시아 등 경쟁 국가들이 첨단 기술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면서 동맹국을 비롯한 우호 국가에 대한 수출은 제재하지 않도록 했다.

CNN 등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13일(현지시간) 첨단 AI 반도체와 기술을 수출할 수 있는 국가를 3개 등급으로 나눈 것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한국과 일본, 영국, 호주 등 18개 파트너 및 동맹국에 대한 AI 반도체 판매는 제한되지 않는다. 다만 중국과 러시아 등 20여 개국에 대해서는 AI 반도체 판매와 함께 함께 폐쇄형 AI 모델의 판매도 제한된다.

우호국이나 경쟁국에도 포함되지 않은 국가의 기관이나 기업에 대해선 보안 및 신뢰 기준을 충족하고 동맹국이나 파트너국에 본사를 둔 경우엔 '보편적으로 검증된 최종사용자(UVEU)' 지위를 부여한다.

UVEU 지위를 부여받은 기관이나 단체는 전 세계 AI 컴퓨팅의 7%를 감당할 수 있는 반도체를 구매할 수 있다.

또한 보안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문제가 되는 국가가 아닌 곳에 본사를 둔 기관이나 기업에 대해선 '국가별로 검증된 최종 사용자'(NVEU) 지위를 신청하도록 해 향후 2년간 그래픽처리장치(GPU)를 32만 개를 구매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규정이 중국이 중동 등 제3국을 통해 AI 반도체에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나 라이몬도 미 상무장관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새로운 규정과 관련해 "최첨단 AI 기술을 보호하고 해외 적들의 손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동시에 파트너 국가들과 혜택을 폭넓게 확산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말했다.

라이몬도 장관은 새로운 규정은 120일 후에 발효될 것이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차기 행정부에게 변경할 수 있는 시간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번 규정에 대해 "우리의 전략적 경쟁자들이 밀수 및 원격 액세스를 사용하여 수출 통제를 회피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며 "전 세계의 우방과 파트너들이 첨단 AI를 위해 신뢰할 수 있는 공급업체를 이용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관련 업계에선 과도한 규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세계 최대 AI 반도체 업체인 엔비디아는 이번 규정에 대해 "전면적인 과잉 규제"이라며 "이미 주류 게이밍 PC와 소비자 하드웨어에 사용되고 있는 기술을 규제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yellowapoll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