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GM 등 美에 '中 커넥티드카 규제' 최소 1년 유예 요청

(워싱턴=뉴스1) 류정민 특파원 = 현대차, 도요타, GM 등 미국에서 자동차를 판매하는 업체를 대변하는 자동차혁신연합(AAI)이 미 정부에 중국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를 장착한 커넥티드카의 수입을 제한하는 규제를 최소 1년 유예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28일(현지시간) AAI가 자율주행이나 통신 기능에 중국이나 러시아산 하드웨어를 사용한 자동차 판매의 단계적 금지 적용을 2030년식 모델 또는 2029년 1월 생산분에서 1년 이상 미뤄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소비자기술협회(CTA)도 혼다와마찬가지로 중요한 테스트 검증 및 필요한 계약의 업데이트를 수행하기 위해 두 기한을 2년씩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미 상무부는 지난달 23일 차량연결시스템(Vehicle Connectivity System, VCS)이나 자율주행시스템(Automated Driving System, ADS)에 중국이나 러시아와 연관성이 있는 특정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커넥티드 차량 및 부품의 수입과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규칙 제정 제안 공고(NPRM)를 발표했다.

당시 상무부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금지 규정은 2027년 모델부터, 하드웨어에 대한 금지 규정은 2030년 모델부터, 모델 연도가 없는 차량의 경우 202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은 조치와 관련한 브리핑에서 "오늘날 자동차에는 카메라, 마이크, 위성항법장치(GPS) 추적 및 기타 기술이 인터넷에 연결돼 있다"라면서 "이러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외국의 적이 어떻게 우리의 국가 안보와 미국 시민의 사생활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에는 많은 상상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했다.

최근 출시되는 차량은 대부분 외부와 통신하는 시스템을 탑재하기 때문에 이번 규제는 앞으로 생산될 대부분의 차량에 적용될 것으로 여겨져 왔다.

특히 미국에서 생산된 차량이라 하더라도 중국 또는 러시아와 연관된 VCS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ADS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커넥티드 차량은 미국 내 판매가 금지되기 때문에, 북미 시장에 진출해 있는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는 공급망 조정이 불가피한 사안이다.

이날 로이터통신은 멕시코 정부가 미국 상무부에 제출한 서류에서 "멕시코 자동차 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경제적으로 잠재적인 무역 장벽, 공급망 중단, 생산 비용 증가, 직간접 고용 감소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우려를 제기했다고 전했다.

멕시코 정부의 이같은 우려는 비야디(BYD), 광저우자동차그룹(GAC) 등 중국 자동차 업체의 멕시코 내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 정부는 지난 4월 "한국 완성차 업계는 공급망 조사의 넓은 범위, 잠재적 규제 대상의 범위를 둘러싼 불확실성, 시행 시기 등이 모두 업계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런 업계 요청과 관련해 미 상무부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미 상무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1월 20일까지는 규제를 확정할 방침이다. 규제는 승용차, 트럭, 버스 등 바퀴가 달린 모든 도로 주행 차량에 적용되지만 농업용이나 광산 등 공공도로에서 사용되지 않는 차량은 제외된다.

ryupd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