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군인 수백명, 개전 초기 탈영하거나 전투 거부"-WSJ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수백 명의 러시아 군인들이 우크라이나와 전투를 피하거나 전쟁 초기 참전을 거부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고소당한 러시아 군인들과 이들의 변호사, 군사 칙령을 인용해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탈영 사태로 러시아 당국은 복무를 거부한 이들의 처벌 방법을 두고 곤혹스러워하고 있다고 했다. 현재 러시아군은 인력 부족에 따라 신병을 모집하고 있다.

지금까지 이들에 대한 처벌은 대체로 공식적인 해임으로 제한돼 있다. 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해 선전포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해외 군 복무를 거부한 사람들에 대한 형사 고발에 대한 법적 근거도 거의 없는 상황이다.

러시아에서 해고 판결에 대해 시위하는 국가방위군 소속 십여명의 군인을 대변하는 러시아 변호사 베냐쉬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싸우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했다. 벤야시는 지난 2월 우크라이나 참전을 거부해 해고된 군인들을 돕고 있다.

WSJ는 지난 2월8일 러시아 군인 알베르트가 벨고도르 지역으로 이동해 훈련받으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 같은달 21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국가지위를 박탈한 연설 이후 알베르트가 있는 부대의 군인들이 휴대폰을 압수당했으며 방탄복을 입으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했다. 이들은 발사체와 탄약을 하역했지만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몰랐다고 했다.

WSJ는 알베르트는 텔레그램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는 뉴스 헤드라인을 보고서야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알게 됐으며 이후 군부대에서 달아나 숨었다고 전했다. 알베르트는 "누구도 이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베냐쉬는 3월24일 국가 방위군과 (해고) 사건과 관련한 게시물을 올린 뒤 며칠 만에 내무부의 1000명 이상의 군인과 직원들이 법적 지원을 요청했으며 많은 사람이 전투나 시위 진압을 위해 우크라이나로 들어가라는 러시아군의 명령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러시아 인권단체 '아고라'는 3월17일 명령을 거부하기 위해 법적 도움을 구할 수 있는 텔레그램을 개설했으며 열흘만에 731명이 답장을 보냈다고 했다.

WSJ에 따르면 러시아 부대 사령관이 3월4일 서명한 군사 칙령에는 국경 근처에서 근무 중 명령을 거부한 수백 명의 군인을 해고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WSJ는 이 문서를 복사본으로 확인했으며 해고당한 군인들이 추가적인 처벌을 받았는지 불분명하다고 했다.

또 러시아 군사법원이 판사가 서명한 5월25일자 문서에서는 지난 2월말과 3월 초 우크라이나 입국을 거부해 해고된 러시아 군인 115명의 항소를 기각했다.

WSJ는 러시아 법에 따르면 (군복무) 선서 의무를 거부한 군인들에게 최대 10년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규정돼 됐다. 탈영병은 엄청난 압박을 받고 행동했거나 개인 문제로 이탈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형사 기소를 면할 수 있으며 또 군인들은 불법이라고 생각되는 명령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했다.

다만 러시아에 있는 국방 전문가인 파벨 루진은 현재까지 이들에 대한 처벌은 임금 지불 없는 해고와, 특별 담보 대출 및 기타 혜택을 박탈하는 것으로 제한 돼 있다고 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