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배출가스 조작' 다임러 15억불 지급 합의 승인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미국 법원이 배출가스 조작 의혹을 받는 독일 다임러AG의 15억 달러(약 1조7000억 원) 지급 합의안을 승인했다. 메르세데스-벤츠 모회사 다임러는 디젤 엔진 장착 차량 25만 대에서 발생한 배기가스 배출량 조작 의혹으로 5년여간 미국 정부와 분쟁을 겪어왔다.

9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과 미국 자동차 전문 매체 보도를 종합하면 에밋 설리번 워싱턴DC 연방지법 판사는 "양측은 경험히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해 3년 넘게 진행된 협상에 임해왔다"며 "이번 합의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공공의 이익에 기반해 이뤄졌다"고 판시했다.

설리번 판사는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합의서에 명시된 상당한 재정적 벌칙은 보조배출통제장치(AECD) 장착 등을 통해 배출량 조작을 고려하는 다른 업체들에도 강력한 억제 신호를 준다"고 평가했다.

앞서 다임러는 지난해 9월 미 법무부, 환경보호청, 캘리포니아 법무당국과 항공자원위원회와 협상한 결과 15억 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대기환경법에 따라 부과된 8억7500만 달러의 민사 벌금과 오염 차량 수리 및 초과 배출량 상쇄를 위한 5억4600만 달러, 기타 벌금 7030만 달러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다임러는 캘리포니아에 1억2750만 달러를 지불하고, 집단 소송에 나선 디젤차 소유자들에게도 총 7억 달러를 지급키로 합의했다.

다임러는 2009~2016년 차량 25만 대에 디젤 엔진 배기가스 배출량을 조작할 소프트웨어를 장착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차량들의 배기가스 배출량이 미국 주와 연방 기준을 초과했다는 점도 지적됐다.

다만 다임러 측은 여전히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로버트 모런 메르세데스벤츠 대변인은 이메일을 통해 "회사는 미국 당국과 충분히 협조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만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은 2015년 불거진 폴크스바겐의 디젤게이트 이후 조사를 통해 알려지게 됐다. 전 세계에 판매한 차량 1100여만 대에 대한 배출가스 조작이 알려진 당시 사건으로 폭스바겐은 약 350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고 임원과 엔지니어 등이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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