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경찰 과잉대응, 사실일까?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보니…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에 대한 항의 시위가 미 전역을 들끓게 하는 가운데 통계적으로 미국에서 경찰 대응으로 인해 죽는 사람들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훨씬 더 많다고 8일(현지시간) CNN이 보도했다.

경찰 대응으로 인한 사망 사건 통계는 정부나 관련 당국이 따로 집계하지 않아 정확한 수치를 구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CNN은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자료나 시민단체를 통해 가장 유사한 추정치를 구해 비교했다고 설명했다.

매체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 산하 사법통계국(BJS)이 발표한 자료에서는 2015년 6월부터 2016년 3월까지 10개월 동안 체포·구속 과정에서 사망한 미국인은 총 1348명으로 나온다. 한 달 평균 135명이고, 매일 4명씩 죽어나간 셈이다.

이에 비해 호주에서는 2015~2016년 동안 경찰 체포·구속 과정에서 사망한 사람이 21명이다. 영국 경찰 감시 시민단체 자료에 의하면 비슷한 시기 영국에서 경찰 구속 아래 사망한 사람은 13명이다.

전체 체포·구속된 사람 수 100명당 사망자 수를 비교하면 미국은 12명, 호주 5명, 영국은 2명이다. 미국이 호주에 비해 2배 높고 영국에 비하면 6배가 높다.

경찰이 쏜 총에 사망한 사람 수도 미국이 압도적으로 많다. 경찰의 총격이 정당한지 여부는 차치하고서라도, 2018년 미국 경찰 손에 사망한 사람은 1000여명에 달한다. 그해 독일에서는 11명, 스웨덴에서는 6명, 영국에서는 3명, 뉴질랜드에서는 1명뿐이다. 인구 기준으로 봐도 미국이 압도적으로 많다.

미 연방수사국(FBI)은 2018년 경찰 총격 사망 사건 중 '정당방위'로 인정된 사례는 407명이라고 밝혔지만 이 부분을 제외하고서라도 여전히 다른 선진국들과 큰 차이를 보인다.

지난해 전미과학아카데미(NAS)에 발표된 프랭크 에드워즈 러트거즈대 교수 논문에 따르면 20대 흑인 남성의 사망 원인 2위로 경찰 무력이 꼽혔다. 모든 연령대로 확대해도 흑인 남성이 경찰에 의해 살해될 확률은 백인 남성보다 2.5배 높았다.

hy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