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상 백번해도 소용없다…트럼프-시진핑 직접 나서야

(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미국과 중국이 무역협상을 재개한다는 소식으로 뉴욕증시가 상승하는 등 시장은 안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미중 무역분쟁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이 직접 나서야 해결될 것이라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7일 보도했다.

중국 상무부는 16일 성명을 통해 "왕셔우원(王受文) 중국 상무부 부부장(차관)이 이끄는 중국 대표단이 이달 말 무역 협상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만남은 미국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중국 대표단은 데이비드 말패스 재무부 차관 등과 양국 경제 및 무역 문제에 대한 상호 우려와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시장은 일단 환영 :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도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 그는 이날 미국의 경제전문 매체인 CNBC와 인터뷰에서 “중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불공정 무역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며 미중 무역협상 재개를 확인했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이날 뉴욕증시의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했다. 특히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400p(1.58%) 가까이 올랐다. 투자자들의 심리를 압박했던 무역 불안이 줄었기 때문이다.

◇ 협상 실무팀 직급 너무 낮다 : 이번 무역협상의 실무는 차관급들이 담당한다. 중국의 왕셔우원 부부장의 상대가 미국 재무부 차관인 말패스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미중 무역분쟁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부의 협상 결과를 뒤집는 것으로 유명하기 때문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재무부가 무역과 관련한 주무부서도 아니고 말패스 차관이 이에 합당한 직위에 있는 것도 아니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사실 무역 분쟁의 주무부서는 상무부다. 또 말패스 차관이 통상전문가도 아니다.

◇ 단순한 무역전쟁이 아니라 패권전쟁이다 : 전문가들은 이번 무역분쟁은 무역을 넘어 정치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있는 싸움이라고 보고 있다. 단순한 무역전쟁이 아니라 미중의 패권전쟁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실무협상의 미래를 비관하는 전문가들이 다수다. 미국의 중국 상공회의소 대표를 지냈던 데이비드 짐머만은 “말패스는 협상의 권한이 있는 인사가 아니다. 더 고위급 인사가 협상을 해야 하며,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협상하면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 트럼프 협상 결과 뒤집은 적 한두번 아니야 : 지난 6월 협상 때, 중국을 대표해서 류허 부총리가, 미국을 대표해서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이 나섰었다. 그러나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므누신 장관의 협상 결과를 거부해 그를 당황케 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머리를 맞대고 직접 협상을 하는 것이 최상의 시나리오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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