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새 대법관에 메릭 갈랜드 지명…공화당 거부(종합2)

(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 지난달 사망한 앤터닌 스캘리아 미국 대법관의 후임으로 메릭 갈랜드(63)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장이 지명됐다.

AFP통신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오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갈랜드 연방항소법원장을 차기 대법관 후보로 공식 지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갈랜드 법원장에 대해 "미국에서 가장 예리한 법률 마인드를 가졌을 뿐 아니라 품위와 겸허함, 성실성, 공평성은 물론 능력까지 갖춘 사람"이라며 "공화·민주 양당의 존경을 받고 있는그가 연방대법원에 중도의 정신과 진실성을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후임 연방대법관 후보를 선정하는 데 매우 엄중한 절차를 거쳤고 편협한 정치 문제를 피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대법원은 '정치 위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원의회에 갈랜드 법원장의 인준 절차를 시작해달라고 요구했다.

갈랜드 법원장은 시카고 출신으로 하버드 법학대학원을 나왔다.

빌 클린턴 대통령은 1997년 그를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장으로 임명했으며 상원은 찬성 76표, 반대 23표로 이를 받아들였다. 온건 성향으로 분류되는 그는 현재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의 우호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항소법원장을 맡기 전에는 클린턴 정권 당시 법무부에서 일했다.

미 연방 대법관은 대통령이 상원 의회의 권고와 과반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 모두 9명으로 구성된다.

그간 미 연방 대법관은 '보수' 5명·'진보' 4명으로 보수파가 우위를 차지해왔으나, 보수파를 대표했던 스칼리아가 사망하면서 양측이 4대 4의 비율로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이 진보 성향의 대법관을 지명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대선이 있는 해에는 대법관 지명을 보류해야한다"며 "차기 대통령이 새 대법관을 지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오바마 대통령이 아시아계를 새 대법관으로 선택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갈랜드 법원장을 지명한 것은 이같은 공화당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상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은 갈랜드 후보의 지명을 거부했다. 공화당의 미치 맥코넬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바마 대통령이 갈랜드 법원장을 차기 대법관 후보로 지명한 지 몇분 뒤 "새 대통령이 선출될때까지 대법관 지명은 보류해야한다"며 거부입장을 밝혔다.

맥코넬 원내대표는 "미국인들이 갈랜드 법원장을 대법관 후보로 결정한 대통령을 잘 선출했는지는 몰라도 다음 대통령은 완전히 다른 후보를 지명할 수도 있다"며 "어느쪽이든 우리의 입장은 시민들에게 대법관 공백을 채우는 문제에 대한 발언권을 주어야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baeb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