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구축함, 남중국해 中인공섬 접근…왜 12해리인가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미국 해군 구축함 USS 라센이 27일(현지 시간)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 난사군도(南沙群島, 스프래틀리제도) 인공섬 12해리(약 22.2km) 내 수역으로 진입을 강행하면서 미-중 긴장이 증폭되고 있다.

같은 날 미군이 구축함을 파견한다는 발표가 나오자 중국은 12해리 이내로 미군함이 접근했는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했다.

이후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미군함의 12해리 내 진입을 "중국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적 침입"으로 규정하며 "항해의 자유를 핑계로 영해를 침범해 주권을 위협했다"면서 미국을 강력히 규탄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이처럼 12해리 진입 여부가 양국간 신경전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된 건 이 숫자가 지닌 정치적 함의 때문이다.

1982년 유엔(UN)이 채택한 ‘해양법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은 연안국의 기선(baseline)으로부터 12해리를 영해의 공식적인 폭으로 설정했다. 특히 해양법협약 2조는 국가 주권이 영해와 그 상공, 해저에까지 미친다고 규정했다.

연안국은 영해 내에서 어업 및 기타 자원개발을 배타적으로 독점할 뿐만 아니라 경찰권·관세권·안보권 등 광범위한 권한을 지닌다.

이 때문에 미국 해군이 중국의 인공섬 12해리 내 진입을 강행한 것은 남중국해의 중국 영해를 부정하는 기존 입장을 다시한번 강조한 퍼포먼스로 분석된다. 미국 외교전문지 더디플로매트는 "12해리 내로 진입한 미국은 남중국해가 '초국가적' 해역이라는 걸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미국은 이미 수차례 국제법상 남중국해가 초국가적 해역이라면서 이 지역내 항행과 비행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주장했다. 인공섬 매립에 따른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기도 하다.

앞서 중국이 동중국해에 설정한 방공식별구역(ADIZ)도 미국은 같은 이유로 무시했다.

미군 함정이 남중국해상의 중국 인공섬에 12해리 내로 접근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인공섬 구축 이전에는 2012년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난사군도 인근 12해리까지 접근한 적이 있다.

yj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