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또한 이민자였다" 오바마 이민개혁안 발표 (종합)

(서울=뉴스1) 정은지 기자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500만명 규모에 달하는 불법 이민자의 추방을 유예하는 이민개혁안을 발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가진 이날 특별연설에서 "오늘날 우리는 이민 시스템이 무너졌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다"며 "이런식으로 수십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행정명령이 합법적이라고 밝히면서 "1100만 여명의 모든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가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책임감있고 상식적이며 중립을 유지하는 접근 방식"이라며 "만약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이라면 어둠에서 벗어나 법적인 권한을 얻을 수 있겠지만 범죄자인 경우에는 추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 또한 한때 이민자였다"며 "이민자의 나라인 미국의 이민 시스템이 잘 작동될 수 있게 하려는 권한에 의문를 품거나 의회가 실패했던 일을 하려는 내 행동에 문제를 삼으려거든 포괄적인 이민개혁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한 이슈에 대한 의견 불일치로 인해 모든 문제에 제동을 걸어선 안된다"며 "미국인들은 지체되는 상황에 피곤해하고 있다"고 공화당을 압박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통해 구제할 대상은 미국 시민권이나 합법적 체류 권한을 가진 자녀를 둔 부모다.

이들은 미국에서 최소 5년간 불법으로 거주하면서 전과가 없어야 한다. 현재 이같은 정책의 수혜 대상자는 약 400만명으로 3년간 노동허가증을 발급해 추방을 유예한다.

또 16세가 되기 전에 미국에 불법 입국해 최소 5년 이상 거주하면서 학교에 다니고 있거나 고교를 졸업한 외국인 약 27만명 역시 구제 대상이다.

로이터통신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개혁안이 1986년 로널드 레이건 당시 대통령 불법체류자에 대한 사면을 시행해 270만명에게 신분을 보장해준 이래 시행되는 가장 광범위한 조치라고 분석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민 개혁안과 관련 행정명령을 발동한 데 대해 공화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은 오바마 대통령 특별 연설 직전 성명을 통해 "민주주의는 이렇게 작동하는 게 아니다"라며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이 왕이나 제왕이 아니라고 했지만, 마치 왕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랜드 폴 상원의원 역시 "대통령의 행동은 노골적으로 3권분립을 기초로 한 원칙을 무시하고 있다"며 그가 법을 초월해 사람들을 사면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치로 오는 2016년 대선을 앞두고 양당간 지속적인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화당은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거부할 수는 없으나 양원을 모두 장악한 상황에서 2년 남은 오바마 대통령 임기동안 그를 끈질기게 괴롭힐 수 있다. 이번 이민개혁안의 타깃층이 되고있는 히스패닉계 미국 시민 가운데 70%는 지난 대선에서 오바마 대통령을 지지한 바 있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과 NBC가 공동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48%는 오바마의 이민 개혁안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8% 만이 이번 계획를 지지하고 있다.

ej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