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폐쇄' 임박...'오바마케어'가 뭐길래?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미국 연방정부 폐쇄(셧다운)를 2시간 정도 앞두고서도 정치권이 벼랑 끝 대치를 풀지 않는 것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안 '오바마케어'에 대한 공화당과 민주당 간의 큰 입장차가 반영된 것이다.

'오바마케어(Obama+healthcare)'는 민간 보험 중심의 기존 미국 의료보험 체계를 뜯어고치는 시도로 2010년 3월 의회를 통과했다. 정식 명칭은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PPACA)'이다.

그동안 미국에선 메디케어(노년층 의료보험)와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버험)에 가입이 가능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민간에서 의료보험 문제를 해결했다. 그러다보니 형편이 넉넉치 않은 서민들에게 병원 문턱은 높아져 의료비 부담은 더욱 가중됐고 보험사는 각종 질병에 노출된 취약계층의 가입을 기피하는 상황이 초래됐다.

오바마 대통령이 초선 상원의원 시절부터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던 '오바마케어'는 정부와 기업이 비용 부담을 분담, 무보험자 3200만명에게 의료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한다. 미 이행시에는 개인이나 고용주에게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 벌금은 첫해 95달러로 시작해 점차 높아진다.

2014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오는 10월에는 개인의 건강보험 의무 가입 조항이 적용된다. 이를 위해 보험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 '건강보험거래소(Health Insurance Marketplace)'가 10월 1일부터 운영된다.

'오바마케어'는 의회 통과 이후 개인의 의무가입 조항과 관련, 위헌논란에 시달리기도 했지만 지난해 6월 연방대법원으로부터 '합헌' 판결을 최종적으로 받았다.

의료 사각 지대를 없애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정부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오바마케어 시행에 따른 정부 지출이 2013년부터 10년간 총 1조76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은 오바마케어에 대해 "천문학적인 예산투입으로 국가 재정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관련 예산을 대폭 줄이거나 없앨 것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