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부자증세추진...최고소득세율 45%로 인상

자민당은 현재 연간 과세소득 1800만 엔(약 2억20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에 가장 높은 40%의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정부는 다음 주 초에 야당과 합의를 도출할 생각이다.

닛케이 신문은 소득세율 인상이 많은 납세자에게 영향을 줄 것으로 보지는 않았다. 일본은 3000만엔 이상의 고소득자가 4만 3000명에 불과하다. 5000만엔 이상 고소득자는 1만 4000명이다.

지난해 민주당 정권은 5000만엔 이상 고소득자에게 45%의 소득세를 제안했다.

자민당의 연정 파트너인 공명당은 과세소득 3000만-5000만엔이 넘으면 45%, 5000만엔이 넘으면 50%의 소득세를 요구해왔다.

자민당은 또한 민주당이 주장했던 최고 상속세율을 50%에서 55%로 올리는 안도 채택하기로 했다.

55%의 상속세는 6억 엔 이상의 유산에 적용되어 초부유층의 배우자나 자녀에게만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ungaunga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