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등, 中과잉 생산 철강 제품 '그림자 환적' 감시 강화키로
G20 계기 GFSEC회의서 공동 대응 프레임워크 설치 합의
내수 부진 中, 잉여 철강 제3국 거쳐 해외 수출 겨냥
- 정은지 기자
(서울=뉴스1) 정은지 기자 = 미국·일본·유럽 등이 중국에서 과잉 생산된 철강 제품의 '그림자 환적'에 대한 감시 강화를 포함한 공동 대응 체계 구축에 합의했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3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무역장관회의를 계기로 미국 주도의 철강글로벌포럼(GFSEC) 각료 회의가 열린다.
이번 회의에서 28개 회원국은 철강 과잉 생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프레임워크 설치에 합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각국은 수입업자로부터 철강 제조 지역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우회 수출이 의심되는 거래에 관한 정보 공유도 추진한다.
또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출 실태를 보다 쉽게 파악하고, 반덤핑 관세 등 무역 조치를 회피해 수출된 제품에도 관련 조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중국 정부의 보조금이 투입돼 과잉 생산된 저가 철강 제품이 제3국을 거쳐 수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중국 내 수요 부진으로 발생한 잉여 철강 제품이 해외 시장으로 유입되면서 다른 국가의 철강 생산 기반에 타격을 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세계철강협회에 따르면 중국의 조강 생산량은 2000년 약 1억3000만톤에서 지난해 9억6000만톤으로 약 7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 세계 조강 생산량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15%에서 52%로 확대됐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과 서방국들은 중국산 철강에 대해 반덤핑 관세 등 무역 조치로 대응해 왔다"며 "그러나 제3국에서 가공되면서 공급 경로를 파악하기 어려워졌고, 관련 조치를 회피해 저가로 시장에 유입되는 것이 문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도 제3국을 거쳐 수출되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달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는 중국의 잠재적인 불법 환적 규모를 342억~896억 달러로 추정했다.
ejj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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