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내년부터 식료품 소비세 2년간 8%→1% 인하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일본 정부가 내년 4월부터 2년간 식료품 소비세율을 현행 8%에서 1%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식료품 소비세율 인하를 골자로 한 세제 개편안을 15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감세는 물가 상승으로 장바구니 부담이 커진 가계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소비를 진작한다는 목적으로 추진됐다. 모든 일본인이 체감하는 식료품 가격을 직접 낮춰 소비 침체를 막겠다는 의도다.

다만 이 감세는 영구적인 조치가 아니다. 2029년 4월에는 식료품 소비세율을 다시 8%로 환원한다.

문제는 세율을 다시 올릴 때 소비자들이 이를 사실상의 증세로 받아들여 소비가 급격히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일본 정부는 이 부작용을 막기 위해 보완책을 함께 마련했다. 2027~2028년도에는 중·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선행 급여를 우선 지급하고, 2029년도부터는 소득 수준에 맞춘 현금 급여 제도를 본격 도입해 가계의 부담감을 상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감세로 일본 정부는 연간 약 4조 3000억 엔(약 38조 원)의 세수 감소를 예상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적자 국채인 특례공채에 의존하지 않고 불필요한 보조금 정비와 세제 혜택 손질, 세외수입 확보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식료품 소비세 인하로 줄어드는 지방세 수입은 중앙정부가 지방특례교부금으로 전액 보전한다.

일본 정부는 10월 초 소집되는 임시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해 연내 처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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