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계 영 김 美 의원, 대만 방문해 '드론법안' 통과 촉구…"시간이 없다"

(서울=뉴스1) 이정환 기자 = 대만을 방문한 한국계 영 김 하원의원(공화·캘리포니아)이 31일(현지시간) "시간이 없다"며 대만에 드론 관련 예산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날 타이베이에서 "시간이 많지 않다"며 "포괄적인 드론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수록 좋다"고 밝혔다.

김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초당파 미국 의원단은 지난 30일부터 2박3일 간의 일정으로 대만을 방문 중이다. 김 의원은 미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번 방문에는 김 의원과 함께 소 위원회 소속 수하스 수브라마냠 하원의원(민주·버지니아), 마이클 클라우드 하원의원(공화·텍사스), 랜디 핀스트라 하원의원(공화·아이오와)가 참가했다.

대만 외교부에 따르면 방문단은 대만 체류 기간 라이칭더 총통과 린자룽 외교부장 등 고위 당국자를 만나 무역·투자 관계, 지역 안보를 논의할 예정이다.

대만 외교부는 전날 김 의원이 미 의회 내 대표적인 대만 지지자라며, 최근 몇 년 동안 '대만 차별 금지 법안'과 '대만에 대한 중국 침략 방지 법안' 등 여러 대만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침공 위협에 직면한 대만 정부는 드론을 비롯한 비대칭 전력 체계를 국방력 강화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

대만 정부는 2031년 말까지 드론 도입에 2100억 대만달러(약 9조 3000억 원)를 배정하는 새로운 특별 국방예산안을 요청했다.

이 안에 따르면 대만 정부는 6년간 해안 정찰 드론 1446대, 해안 공격 드론 20만 8200대, 무인수상정(USV) 1320대 등을 도입한다.

그러나 제1야당 국민당과 인민민주당(TPP)은 방만 재정과 부패 위험을 이유로 본예산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것을 주장한다.

국민당은 6년간 총 2400억 대만달러(약 11조 6900억 원)의 지출을 제안하면서도, 드론 관련 지출 상한은 연간 400억 대만달러(약 1조 9500억 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라이 총통은 지난 24일 가오슝에서 열린 해군 호위함 취역식에서 "평화는 침략을 저지할 힘에 달려 있다"며 여야 의원들에게 정부의 드론 도입 법안을 지지해 줄 것을 촉구했다.

jw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