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과잉생산 억지써 보호주의 휘둘러"…美·EU 겨냥 1만자 입장문

(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중국 정부가 미국, 유럽연합(EU) 등을 겨냥해 '과잉 생산' 비판에 대응하는 약 1만자 분량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미국 등이 근거 없는 과잉 생산을 내세워 무역 문제를 정치화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29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전일 '생산능력 과잉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발표했다.

본문은 △과잉 생산에 대한 포괄적 평가 △과잉 능력과 네 가지 핵심 경제 개념에 대한 중국 견해 △중국의 산업 시스템 구축 의지 △개방적이고 포용적 산업망 공동 구축 제안 등 4개의 장으로 구성됐다.

입장은 "중국의 현대화 산업이 빠르게 발전하는 것은 혁신에 따른 것이고 산업이 안정적이고 건전하게 운영되는 것은 개혁의 심화에 따른 것"이라며 중국의 현대화 산업 발전은 이른바 '중국 충격 2.0'이 아니라 '중국 기회 2.0'이라고 설명했다.

옌둥 상무부 부부장은 "과잉 생산 능력은 시장 경제의 동적인 현상으로 각국의 발전 단계와 수준이 서로 다르고 평가 기준에도 차이가 있어 단일한 기준으로 일방적으로 판단해선 안 된다"며 "생산 능력을 구실로 보호주의를 실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의 산업 발전이 전 세계 생산·공급망의 안정을 수호하는 요인이 된다며 "중국은 각종 산업 완제품을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전 세계의 안정적인 공급을 강력히 뒷받침하고 보호무역주의와 지정학적 갈등 등으로 인한 부분적 공급 부족을 효과적으로 상쇄·완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옌 부부장은 "일부 경제체는 자국 산업 경쟁력과 시장 지위에 대한 우려로 인해 경제 및 무역 문제를 정치화하고 '과잉 생산'을 과장하고 있다"며 "산업 보조금, 무역 흑자, 경제 불균형, 시장 경쟁을 과잉 생산 능력과 연계해 다양한 보호무역 조치를 시행했다"고 덧붙였다.

한융 상무부 세계무역기구사(司·국) 사장은 "각국이 자국의 실정에 따라 적절한 산업 보조금을 도입하는 것은 통용되는 관행으로 합리적인 보조금은 시장의 기능 부족을 바로 잡고 혁신 발전에 힘을 실어줄 수 있어 과잉 생산능력을 초래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규정을 어기는 보호주의 정책이 무역 질서를 어지럽힌다"고 지적했다.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미국과 EU와 같은 일부 서방국들은 한동안 산업 보조금, 위안화 저평가, 수출 증가, 무역 적자 등을 하나의 논리적 사슬로 연결해 '과잉 생산 능력'이라는 서사를 구축했다"고 지적했다.

추이판 중국 대외경제무역대학 교수는 "중국이 중요한 시점에 입장문을 발표한 것은 진실을 바로잡고 자국의 관행을 제시하며 개방적 협력을 향한 길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부 국가의 산업 경쟁력 저하가 중국의 과잉 생산 능력이나 보조금 때문이 아님을 국제사회에 이해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jj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