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방위상 "핵 문제, 금기 없이 논의해야"…'비핵 3원칙' 재검토하나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유럽의 핵전력 강화 움직임을 이유로 일본도 핵 문제를 "금기 없이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본의 '비핵 3원칙' 재검토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고이즈미 방위상은 전날 벨기에에서 진행된 마르크 뤼터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과의 회담 뒤 기자들과 만나 "모든 금기 없이 논의하지 않으면 이제 어느 나라도 한 국가만으로 안보를 확립할 수 없다"며 "이는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프랑스 정부가 핵탄두 증강 방침을 밝힌 점을 들어 "프랑스는 핵 정책을 변경했고, 앞으로 독일과의 훈련을 포함해 새로운 전개를 보이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올해 말까지 '국가안보 전략' 등 안보 관련 3대 문서를 개정할 방침이다. 고이즈미 방위상의 이번 발언은 안보 문서 개정 과정에서 핵 문제도 논의할 필요가 있단 점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지난 17일 인터넷 방송에서도 핵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었다.

일본 정부는 현재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만들지 않고, 반입시키지 않는다'는 '비핵 3원칙'을 유지 중이다. 그러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이 가운데 '반입시키지 않는다'는 원칙의 재검토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일본 정부 대변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고이즈미 방위상 발언과 관련해 "(정부는) 비핵 3원칙을 정책적 방침으로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3대 안보 문서 개정 과정에 비핵 3원칙 재검토가 포함될지에 대해선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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