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中정부선박, 지난달 대만 주변 해역 활동 83% 급증"
해군 대신 해경 역할 확대…"법적·행정적 관할권 확대 전략"
- 노민호 기자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지난달 중국 정부 소속 선박의 대만 본섬 주변 활동이 크게 증가했다고 대만 정부가 밝혔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대만 해순서(해경)는 지난 6월 한 달 동안 중국 해경선과 조사선 등 정부 소속 선박 55척을 대만 주변에서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는 5월의 30척보다 83%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같은 달(25척)과 비교하면 120% 늘었다.
이번 집계에서는 중국 본토와 가까운 대만 관할 도서 주변에서 포착된 선박은 제외됐다.
로이터는 "이 같은 수치는 중국이 대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과정에서 해경의 역할을 확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대만의 반발은 물론 미국·영국·프랑스·독일 등 서방 국가들의 우려도 키우고 있다고 전했다.
대만 해경 고위 관계자는 중국 해경선 중에는 과거 해군 구축함을 개조한 뒤, 해경 색상으로 다시 도색한 선박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즉, 겉모양은 해경선이지만 선박의 항속거리와 크기 등이 군용 수준의 성능을 갖추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대만 해경에 더욱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해경선은 현재 대만 배타적경제수역(EEZ) 바깥에서 통상 2척씩 함께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넓은 해역을 감시해야 하는 대만 해경 전력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전언이다.
로이터에 따르면 대만은 중국 정부 선박 활동 증가를 '법률전'(lawfare·법을 무기화한 전략)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중국이 대만 주변 해역에서 지속적으로 순찰하고 상선에 입·출항 정보를 요구하는 등 관할권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며 법적·행정적 지배권을 점진적으로 구축하려 한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대만 해경 고위 관계자는 "상황이 실제 봉쇄나 준전시 상태(quasi-war)로 확대될 경우 해군과 협력해 해상 보급로를 공동 방어하는 계획을 마련해 두고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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