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보조금 OECD 평균 최대 8배" 비판에…中 "일방적 결론" 반박

(서울·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권영미 기자 = 중국은 자국 기업이 과도한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에 대해 "일방적인 결론"이라며 반박했다.

중국 상무부는 4일 입장문을 통해 "보조금은 OECD 회원국을 포함한 각 경제체제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정책 도구로, 중국은 산업 보조금에 대한 국제 규칙 마련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상무부는 "중국의 산업 보조금 정책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투명성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며 "OECD가 발표한 보고서의 개념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자료 선택에 편차가 있으며 결론은 일방적이고 독단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보고서가 언급하는 '보조금'의 통일된 기준과 통계적 기준이 부족하고 WTO 등 다자간 틀의 합의에서 벗어나 있다"며 "보고서는 중국 기업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 증가를 단순히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것에 기인했다고 주장하고 규모의 경제, 생산성, 기술 혁신 등의 측면에서 중국 기업의 진정한 핵심 장점을 완전히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상무부는 "OECD가 객관적이고 중립적 방식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폭넓게 경정하고, 포괄적이고 정확하며 권위있는 데이터와 정보를 사용해 산업 발전과 정책 실천의 실제 상황을 반영하고 연구 보고서를 정치화하거나 도구화해 자신의 신뢰를 훼손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앞서 OECD는 최근 제조업 그룹 및 산업 기업(MAGIC)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2024년 한 해에만 중국 기업들이 15개 핵심 산업 분야에서 1080억 달러에 달하는 보조금을 받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중국 기업들은 OECD 회원국 기업들보다 평균 3~8배 더 많은 정부 지원을 받았다"면서, 브라질·인도·인도네시아 등 비(非)OECD 국가 기업들과 비교해도 훨씬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OECD는 직접 보조금, 세제 혜택, 은행 및 공공 금융기관의 저리 대출 등을 모두 공적 지원으로 간주했다. 이 같은 지원 덕분에 중국 기업들은 지난 20년간 태양광 패널, 조선, 철강 등 분야에서 막대한 시장 점유율을 확보했다고 분석했다.

보조금의 영향에 대해 OECD는 "중국 기업들의 세계 시장 점유율 확대의 약 60%가 보조금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조사 대상 산업은 항공·방산, 알루미늄, 자동차, 시멘트, 화학, 비료, 유리·세라믹, 중장비, 반도체, 조선, 태양광 패널, 철강, 통신장비, 철도차량, 풍력발전 등 15개 분야였다.

전 세계적으로 이들 부문에 대한 국가 지원은 2023~24년에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ejj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