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국가' 향하는 日…'新군국주의'로 때리는 中[최종일의 월드 뷰]

(서울=뉴스1) 최종일 선임기자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지난해 11월 중의원 예산위원회 질의 과정에서 "대만 해협에서의 무력 충돌이 일본의 존립위기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언급해 동북아 외교 지형에 큰 파문을 던졌다.

존립위기사태는 일본이 직접 공격받지 않더라도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가 공격을 받아 일본의 존립과 국민의 생명·자유가 근본적으로 위협받는 상황을 뜻한다. 2015년 아베 신조 내각이 안보법제를 개정하면서 도입한 이 개념은 전후 일본이 유지해 온 전수방위(専守防衛) 원칙을 넘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한 핵심 법적 장치다.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을 일본이 향후 대만 문제에 더욱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강한 신호로 받아들였다. 대만은 중국이 결코 양보할 수 없는 '핵심 이익'이다. 이후 중국은 고위급 대화를 축소하고 희토류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일본 방문 자제 권고 등 비군사적 압박 수단을 단계적으로 동원하며 대응 수위를 끌어올렸다.

그러다 2026년 들어 중국의 대응 방식에는 뚜렷한 질적 변화가 나타났다. 기존의 '우경화'나 '역사 문제' 중심 비판을 넘어, 일본의 현재 안보 정책 자체를 정면으로 겨냥한 '신형 군국주의(新型軍国主義)'라는 표현을 전면에 내세우기 시작한 것이다.

다카이치 내각이 군비 증강, 살상무기 수출규제 완화, 장사정 미사일 배치 추진, 평화헌법 개정 등을 통해 일본을 '전쟁 가능 국가'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는 점이 판단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러한 프레임 전환은 일본을 과거 군국주의의 잔재로 단순히 규정하는 수준을 넘는다. 현대적 군사력 강화와 안보 전략 전환 자체를 '위협'으로 재해석했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다시 말해 일본을 전후 국제질서에 대한 잠재적 도전 세력으로 규정한 셈이다.

이 용어는 올해 1월 9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대외 논평 '종성(鐘声)'에서 처음 등장했다. 이 논평은 중국 지도부의 대외 인식을 보여준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후 중국 관영 매체들은 일본이 "능전(能戰·전쟁 수행 가능) 국가"로 전환하고 있다는 비판을 연이어 제기하며 담론을 확산시켰다.

이러한 공방은 최근까지도 격화되고 있다. 지난 5월 말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방위 협력과 억제력 강화를 강조하자, 중국 대표단장인 멍샹칭 국방대학교 교수는 "군국주의의 과거를 진지하게 청산하지 않은 국가가 국제무대에서 방위 협력을 논할 자격이 있느냐"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미국을 등에 업은 일본이 '중국 위협론'을 명분 삼아 보수 세력의 숙원인 '전쟁 가능 국가'로 나아가려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국이 일본을 향해 '신형 군국주의'라는 강경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 역시 단순한 감정적 대응으로 보기 어렵다. 이는 변화하는 동북아 안보 질서 속에서 치밀하게 계산된 전략적 메시지다.

중국 입장에서 일본의 변화는 대만 유사시 중국군의 작전 공간을 직접적으로 제약할 수 있는 실질적 변수다. 일본 자위대와 주일미군이 대만해협 분쟁에 개입할 경우 중국의 군사 전략은 구조적으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중국은 일본의 군사력 증강 자체를 '신형 군국주의'로 규정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일본 안보 정책의 정당성을 약화하려는 선전전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군국주의'라는 프레임은 동아시아 국가들뿐 아니라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에도 일정한 설득력을 갖는 외교적 언어다. 중국은 이를 활용해 일본의 안보 역할 확대에 대한 국제적 경계심을 확산시키는 동시에, 일본·호주·필리핀 등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미국 중심의 인도·태평양 전략 자체를 견제하려는 의도도 드러내고 있다.

한국은 중·일 간 대립과 전략 경쟁이 첨예해지고, 장기화할수록 외교적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경제·기술·외교 분야의 경쟁력을 지속해서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느 한쪽도 한국을 쉽게 배제하거나 적대시하기 어려운 위치를 확보하는 동시에,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용 외교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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