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민연정 '오사카 부수도' 본격 추진…"오사카도 격상 주민투표"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추진하는 '오사카 부수도 구상'의 윤곽이 드러났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여당 관계자는 27일 양당이 이번 정기국회 내 통과를 목표로 하는 부수도 관련 법안에는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추진본부와 부본부장 역할을 담당하는 장관직을 신설하는 내용과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기본 방침을 수립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다.

또한 일본유신회가 추진하는 '오사카도 구상'에 대해 오사카부 전역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법안은 부수도의 목적 중 하나로 대규모 재해 발생 시 정치·행정 등 '국가사회 기능'의 지속성 확보를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인구와 경제가 집중된 지역을 일본 전체에 적절히 분산·배치해 연계하는 '다극 분산형 경제권' 형성도 내세웠다.

또한 인구 분산을 위해 이주 지원과 대학 진흥, 청년 고용 기회 창출을 추진한다는 내용도 명기됐다.

오사카 부수도 구상은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후 재난으로 인한 도쿄가 마비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본격화됐다. 이후 지난해 오사카에 정치 기반을 둔 일본유신회가 자민당과의 연립정부 구성 조건으로 오사카 부수도 구상을 내걸면서 재조명됐다.

일본유신회는 '대도시지역특별구설치법'에 근거해 오사카시를 폐지하고 행정구역을 여러 특별구로 재편한 뒤 도쿄도와 같은 특별행정구역으로 재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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