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판 CIA' 국가정보국 신설 눈앞…오늘 참의원 본회의 상정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일본 정부가 '일본판 중앙정보국(CIA)'으로 불리는 국가정보국 신설을 목전에 두고 있다.

27일 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참의원 내각위원회는 전날(26일) 국가 정보 수집·분석 활동의 사령탑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정보회의 설치 법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 법안은 이날 참의원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해당 법안은 의장인 총리와 관계 각료들이 참여하는 국가정보회의를 설치하고, 그 사무국으로 내각관방에 국가정보국을 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정보국은 기존 내각정보조사실을 사실상 격상하는 조직으로서 각 부처가 수행해 온 정보활동의 종합조정과 정보 수집·분석을 맡는다.

일본 정부는 국가정보국을 이르면 올 7월 약 700명 규모로 출범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내각정보조사실이 각 부처 파견 인력을 포함해 약 700명 체제로 운영되는 만큼 우선 비슷한 규모로 출발한 뒤 인력을 확대하겠단 게 일본 정부의 구상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핵심 공약 중 하나였던 국가정보회의 설치 법안은 지난달 중의원 본회의에서 자민당과 일본유신회 등 여권뿐 아니라 일부 야당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다만 야당과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정보기관 권한 강화가 개인정보 침해나 정치적 중립성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그러나 다카이치 총리는 참의원 내각위에서 "(정보) 사령탑 기능 강화는 개혁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향후 대외정보청 창설과 스파이방지법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외국 정부·기업을 대신해 정치활동이나 로비 활동을 할 경우 사전 등록을 의무화하는 '외국대리인등록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ys417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