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과잉생산' 中에 강경책 모색…中 "무역전쟁시 단호한 반격"

(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과잉생산 문제를 둘러싸고 중국과 유럽연합(EU) 간 갈등이 재점화하고 있다. EU는 중국의 산업 보조금과 과잉생산이 글로벌 시장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반면 중국은 유럽 산업 경쟁력 하락은 자생적 요인에 따른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EU 핵심 회원국인 카테리나 라이헤 독일 경제에너지부 장관이 중국을 처음 방문한다.

26일 파이낸셜타임스(FT) 및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는 최근 리투아니아와 공동 문서를 발표하고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이 증가함에 따라 자국 산업을 방어하기 위한 더 강력한 무역 조치를 촉구했다.

FT는 스페인은 그동안 중국 투자 유치에 적극적이었고, 네덜란드 역시 자유무역 성향이 강했다고 지적하며 "이런 국가들도 중국 산업 과잉 문제를 우려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EU 내부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오는 29일 개최 예정인 EU 집행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나온 것으로 관세를 더 쉽고 빠르게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요구가 핵심이라고 전했다. 이번 회의에는 대중국 무역 규제 수단 도입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EU 회원국은 중국산 제품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 등 강경한 대중 정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U가 겨냥하는 중국 산업은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등 중국 정부가 이른바 '신삼양'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분야뿐 아니라 통신 장비, 에너지 프로젝트까지 광범위한 범위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중-EU 간 무역 전쟁이 재점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한다. 지난해 EU의 대중국 무역 적자는 3600억 유로에 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중국 관영지 환구시보는 논평에서 "유럽의 산업 경쟁력이 하락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그 문제는 모두 스스로 초래한 것"이라며 "러시아에 대한 전략적 오판은 에너지 위기를 초래했고 EU의 의사 결정 메커니즘은 비효율적이며 규제는 과도하고 연구개발 투자가 장기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논평은 "중국 기업의 합법적 이익을 해치는 어떠한 일방적 조치도 중국 측의 단호한 반격을 받을 것"이라며 "이번 주 EU 집행위원회의 회의는 무역전쟁의 동원령이 되어선 안되고 위험을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실질적 경로를 모색하는 기회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국에 대한 EU의 강경 조치가 예정된 가운데 독일의 라이헤 장관은 26일부터 3박 4일간 첫 방중 일정을 소화한다. 이번 방문에는 약 40명의 기업 대표단이 동행할 예정이다.

추이훙젠 베이징 외국어대 교수는 "EU 내에서 중국과 산업 연계가 약하고 보호무역주의 성향이 강한 국가들은 중국과 무역에서 마찰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반면 독일처럼 중국과 산업 및 무역 관계가 밀접한 국가들은 보다 균형 잡힌 경제 관계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며 "글로벌 혼란 속에서 중-EU 경제 및 무역 협력 기반을 공고히하고 확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소식통은 글로벌타임스에 "만약 EU가 보호주의의 길로 나가기로 결정한다면 중국은 국익과 기업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단호한 대응책을 취할 것"이라며 "중국은 무역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무역 전쟁의 확대는 양측 모두에게 해를 끼친다"고 전했다.

한편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은 다음달 29~30일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하고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과 회담할 예정이라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ejj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