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총리관저 앞 살상무기 수출 허용 반대시위…"실수 되풀이 안돼"

(서울=뉴스1) 이정환 기자 = 일본 시민들이 16일 오후 도쿄 총리 관저 앞에서 정부의 살상무기 수출통제 완화 정책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고 중국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이날 시위대는 '5유형 폐지 반대', '무기 수출 반대', '일본은 죽음의 상인이 돼서는 안 된다'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든 채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 "우리는 전쟁을 거부한다"는 구호를 외쳤다.

참가자들은 살상무기 수출 규제를 완화하려는 일본 정부에 깊은 우려와 불만을 표시했다.

시위에 참여한 다니구치는 신화통신 인터뷰에서 제한 없는 무기 수출을 허용하려는 정부의 시도에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다. 다니쿠치는 일본이 '죽음의 상인'이 되는 것을 원치 않으며 헌법 정신이 수호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참가자 역시 수출 제한을 완화하는 것은 명백히 일본 헌법 위반이라며, 현 정부가 헌법 원칙을 준수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현재 '방위장비 이전 3원칙'에 따라 호위함 등 살상 능력이 있는 방위장비의 수출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취임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이 원칙의 운용 지침 개정과 무기 수출 제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장비 수출을 '구난·수송·경계·감시·소해'(掃海·바다에 부설된 기뢰 등 위험물을 제거하는 것) 등 비전투 목적에 한정하는 '무기 수출 5유형' 원칙의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수출 확대로 방위산업을 강화하는 한편, "유사시 필요한 전투 지속 능력을 뒷받침하는 생산 능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일본이 평화주의 노선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반대한다.

일본 정부는 다음주 중으로 살상무기 수출을 허용하는 방위장비 이전 3원칙 개정안을 각의 결정하고, 운용 지침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장관 회의에서 개정할 예정이다.

jw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