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외국인 거류증 '남한' 표기 유지…"상호주의 원칙 고려"

대만 전자입국등록표 '남한' 표기는 유예키로
中 "'중국 대만' 표기 당연…대만 문제 14억 중국인 감정과 직결"

대만 타이베이 선거관리위원회 건물 밖에서 제1야당 국민당 지지자 국기를 흔들고 있는 모습. 2023.11.24. ⓒ 로이터=뉴스1

(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대만이 이미 변경한 외국인 거류증 상의 한국 표기를 '남한'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15일 대만 중앙통신사(CNA)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샤오광웨이 대만 외교부 대변인은 전일 브리핑에서 "대만 정부는 상호주의 원칙과 전체적인 제도적 일관성을 고려해 '외국인 거류증' 상 표기를 현행 방식에서 조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지 언론은 한국이 외국인에게 발급한 거주증의 대만인 국적 표기는 10년 넘게 '중국(대만)'으로 명시되고 있다. 대만 측은 이 문제에 대해 한국 측과 여러 해 동안 협상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대만은 한국이 전자입국신고서의 '출발지'와 '목적지' 항목에 '중국(대만)'이라고 표기한 것을 문제 삼아 최근 대만 외국인 거류증의 국적 표시와 관련해 한국을 남한으로 변경했다.

당시 대만은 한국으로부터 만족할 만한 답변이 없을 경우 대만 전자입국등록표의 '출생지'와 '거주지' 항목의 한국 영문 표기를 '남한'을 뜻하는 'KOREA(SOUTH)'로 조정한다고 압박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전자입국신고서'에 '출발지'와 '목적지' 항목 검토를 추진하자 입국등록표의 표기 변경은 유예한다고 밝혔다.

현지 언론은 한국 전자입국서에 '중국(대만)' 표기가 들어가는 칸이 지난 10일부로 이행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국 정부는 한국이 전자입국신고서에 '중국(대만)' 표기 항목을 삭제한 데 대해 "대만을 '중국 대만'으로 표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일 정례브리핑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중국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하고 중국은 하나이며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입장을 존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만은 중국의 일부로 '중국 대만'으로 표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대만 문제는 14억 중국 국민의 민족 감정과 직결된 사안임을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중 수교 공동성명의 정신을 견지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하며 어떠한 형태의 '대만 독립'에도 반대해야 한다"며 "중국과 함께 실질적인 행동을 통해 중한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jj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