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다카이치 "1년내 개헌안 발의" 발언 파문…당내서도 "어렵다"

(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 1년 내로 개헌안을 발의하겠다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발언이 파문을 낳고 있다고 지지통신이 1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12일 자민당 대회에서 자민당 창당 70주년을 맞이해 "때가 왔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결단을 위한 논의"라며 "(헌법) 개정 발의에 대해 어떻게든 윤곽이 잡혔다고 말할 수 있는 상태로 내년 당 대회를 맞이하고 싶다"고 말했다.

자민당 대회는 보통 매년 1~3월에 열린다. 이후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13일) 정부·여당 연락회의(한국의 당정 협의회)나 자민당 임원 회의에서도 개헌 관련 발언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하기우다 고이치 자민당 간사장 대행은 전날 회견에서 "대략 1년 이내에 발의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출 것임을 명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곽이 잡혔다"가 어떤 상황이냐는 질문에는 "조문 정리"나 각 당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개헌파인 한 자민당 중진 의원은 "용감한 발언이지만 1년으로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다른 중견 의원은 "보수파를 묶어두기 위해 강경한 발언을 한 것뿐"이라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에 대해 야당의 발언은 엇갈렸다. 참의원에서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미즈오카 슌이치 대표는 "개헌 논의가 진전되는 것에 위기감을 갖고 있다"고 견제했다. 반면 국민민주당의 가와이 다카노리 간사장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개헌안을 국회가 발의하려면 중의원·참의원 모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발의 후 국민투표가 실시되며, 과반수 찬성으로 개헌이 실현된다.

자민당은 단독으로도 중의원 3분의 2를 점하고 있으나 참의원에서는 연립 여당인 일본유신회와 합해도 3분의 2에서 46석이 부족하다.

gw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