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전문가 "韓, 중동전쟁 잘 대응 중이나…장기화시 도전 직면"
환구시보 기고문
"안보 측면 전략적 선택 기로 가능성"
- 정은지 특파원
(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가 중동 전쟁으로 인해 한국 에너지, 금융, 산업체인, 안보 체계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다며 "중동발 위기로 한국이 발전 모델과 안보 방향에 대해 심도있게 고민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잔더빈 상하이대외경제무역대학 한반도연구센터 주임은 2일 관영 환구시보에 기고한 글에서 "중동 전쟁은 한국 경제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에너지 비용 급등으로 산업 체계에 연쇄 충격을 주고 있으며 나프타 공급 부족으로 다양한 기초 용품 공급이 타이트해지고 있다"고 짚었다.
잔더빈 주임은 한국 거시경제, 민생, 금융 시장은 물론이고 물가 인상을 부추겨 가계 실질 소득을 압박하고 있다며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인한 충격이 한국 일반 국민의 일상생활에 파고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안보 차원의 파급 효과에 대해서도 "미국이 중동에 군사 자원을 투입함에 따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강화될 수 있고 다른 병력의 중동 재배치 가능성도 있다"며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한국이 '중동 분쟁에 휘말리는 것'과 '한미 동맹 훼손' 사이에서 전략적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목할 점은 한국이 수동적으로 충격을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강한 위기 의식은 한국이 지난 수십년간 난관을 극복하고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던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잔 주임은 "한국 정부는 정책적으로 부처 간 경제 대응 태스크포스(TF) 설립, 재정 지출 확대, 일부 에너지 제품 수출 제한 등 비상 대응 체제를 신속히 가동하고 물가 상승 압력 완화를 위해 유류 가격 상한제, 에너지 보조금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한국은 에너지 수입 다각화, 전기차 보급, 자주적 국방 능력 구축,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등의 과제를 가속화하며 외부 환경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잔 주임은 "중동 분쟁이 장기화한다면 한국 정부는 집권에 있어 도전에 직면할 수 있다"며 "조만간 있을 지방선거와 2028년 국회의원 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줘 이재명 정부의 집권 기반을 흔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한국에게 중동발 위기는 단순한 외부 충격이 아니라 발전 모델과 안보 방향을 심각하게 고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jj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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