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중대한 전환 아냐"…다카이치 '대만' 발언 해석에 美와 이견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일본 정부가 18일(현지시간)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대만 유사시 존립 위기 사태' 발언과 관련한 미국의 평가를 부인했다.

일본 TBS에 따르면,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존립 위기 사태 해당 여부는 정부가 모든 정보를 종합해 판단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며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발언이 "중대한 정책 전환이라는 지적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1월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전면적인 해상 봉쇄를 동반한 대만 유사시 일본의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답해 대만 문제에 대한 자위대의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받아들인 중국 정부가 강력 반발했다.

이후 중국은 자국민에 일본으로 여행 및 유학을 자제할 것을 지시하고 핵심광물 수출 통제에 나서는 등 조치를 이어가며 갈등을 지속하고 있다.

이후 다카이치 총리는 자신의 발언이 기존 정부 입장과 일치한다며 발언 철회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나 미국 국가정보국(DNI)은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과거 일본 정상들의 발언과는 다르다고 평가했다.

DNI는 앞서 공개된 '2026 연례 위협 평가'(ATA) 보고서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발언에 대해 일본 체제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며 "일본 총리로서 중대한 전환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19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인 가운데 양국 간 대만 관련 시각 차이는 정상회담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한편 미국은 대만에 대한 중국의 위협에 대한 평가도 수정했다.

미국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중국의 군사력에 관한 2025년 연례 보고서에서 중국군이 2027년까지 대만 침공이 가능하도록 체제를 구축하는 데 "착실히 전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ATA 보고서는 중국 지도부가 2027년까지 대만을 군사적으로 침공할 계획은 없으며, 군사 충돌을 수반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만 통일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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