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재무상 "국내 中알리페이 결제 확대는 중대한 문제"…왜?

(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 가타야마 사쓰키 일본 재무상이 국내에서의 중국 스마트폰 결제앱 사용으로 일본 규제의 범위를 벗어난 생활권이 형성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아베 쓰카사 일본유신회 의원은 11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중국 스마트폰 결제 앱인 '알리페이'와 관련해 "일본 국내 점포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자금 흐름은 중국 국내 은행 계좌, 결제 인프라 상에서 이루어진다"며 "일본 금융 시스템 외부에서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과세의 관점에서 "일본 국내에서 실질적인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자금 흐름을 국내에서 포착하지 못하면 세무 당국의 소득 및 매출 파악이 어려워진다"며 "일본 금융 인프라를 전혀 거치지 않고 일상 경제 활동을 완결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이는 일본의 규제와 접점이 없는 생활권이 형성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방치할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돈세탁 목적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에 대해 가타야마 재무상은 "매우 중대한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알리페이와 위챗페이가 중국과 달리 일본의 은행이나 금융 시스템에 연결되지 않았을 수 있어 법률상 등록 의무나 감독 권한을 실제로 행사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의 외국인 정책을 고려해 "불공평하다는 느낌을 해소해야 한다"며 "국세 당국으로서도, 금융 담당 장관으로서도 바로잡아야 한다는 강한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 문제가 주요 7개국(G7)에서도 "점차 화제가 되고 있다"며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하며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gw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