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국민 53% "살상무기 수출 반대"…수출규정 완화에 부정적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일본 자민당이 살상 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방위 장비 수출 규칙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일본 국민 과반은 여기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NHK는 지난 6~8일 전국의 18세 이상 성인 1204명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부·여당이 살상 무기 수출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데 대해 '반대한다'는 응답은 53%로 나타났다고 10일 보도했다. '찬성한다'는 32%, '모르겠다'·'무응답'은 15%였다.

앞서 교도통신이 7~8일 전국 유권자 105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6.6%는 방위 장비 수출 규칙 완화를 통해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 수출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으며,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36.9%였다.

일본은 현재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에 따라 호위함 등 살상 능력이 있는 방위 장비의 수출을 제한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취임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이 원칙의 운용 지침 개정을 추진하며 무기 수출 규제 완화를 추진해 왔다.

특히 장비 수출을 '구난·수송·경계·감시·소해'(掃海·바다에 부설된 기뢰 등 위험물을 제거하는 것) 등 비전투 목적에 한정하는 '무기 수출 5유형' 원칙의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민당은 '책임 있는 장비 이전 관리 제도'를 정비해 살상 무기를 포함한 국산 완성품 수출을 '원칙적으로 가능'하도록 하고, 개별 수출 여부는 각의(국무회의)가 아닌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심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중국 정부가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등 일본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계속하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의 대중(對中) 관계 대응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적절하다'(38%), '별로 적절하지 않다'(27%), '매우 적절하다'(14%), '전혀 적절하지 않다'(11%) 등 순으로 나타났다.

maum@news1.kr